가스공사 국감이 이시각 현재까지도 비공개로 논의가 진행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가스공사 국감이 정회와 함께 비공개로 논의가 열리기까지의 단초를 제공한 가스공사 노조의 시위가 새삼스럽게 주목을 받고 있다.
가스공사 노조는 국감이 열리기 전 이른 아침부터 본사 정문과 로비 등에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가스공사 노조는 산자위원님께 드리는 글을 통해 “가스산업의 구조개편과 직도입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분명하고도 책임있는 지적과 정부의 정책선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스공사 노조는 또 “가스산업 구조개편은 해외 에너지 자원개발을 위한 역량제고와 국가 경쟁력차원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번 정기 국회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또 “가스산업의 공공성을 확장하기 위해 가스공사의 책임경영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스공사는 정부의 가스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평가를 통해 수급조절 실패 우려. 도입부문의 실질적 유효경쟁 가능성 희박, 도입 도매부문의 과점화 및 도입협상력 저하 예상, 설비투자의 부실화 초래, 국제 에너지 시장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 노조는 국내 천연가스 산업의 구조개편 방향으로 에너지 기업의 메이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너지 기업의 통합의 세계적 추세고 에너지의 자주개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공기업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메이저화 추진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또 국가에너지위원회 신설을 통해 에너지의 규제를 통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입부문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설비의 통합관리 필요성 및 가스공사의 지배구조 개선 등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스코, SK 등의 LNG 직도입 계약 체결 및 한전과 발전자회사 등의 LNG 직도입 추진과 관련해 가스공사 노조는 도입부문의 규모의 경제 상실로 국부를 유출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또 설비의 중복 과잉투자로 인해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수급조절 실패로 인한 Take or Pay 현상일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직도입이 혜택이 개별기업으로 귀속되고 수요자간 원료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