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소비 증명제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녹색건축 활성화 추진에 나섰다.
에너지 소비 증명제는 아파트 등 건축물을 매매 또는 임대할 때 연간 에너지 소요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시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를 첨부토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성능이 낙후된 건물이나 주택을 단계적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따라서 이번 제도에 거는 기대가 크다.
그러나 제도 시행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우선 기존 건축물에 대한 문제다. 기존 건물은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기존 건물은 약 660만동에 달한다. 신축건물은 연간 약 10만동이 건설되고 있다. 사실상 기존 건물이 국내 건물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기존건물의 참여가 에너지절약의 핵심이자 제도 성패의 관건인 셈이다.
그러나 기존 건물의 자발적 참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당장 건축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건물주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기존 건물의 에너지절약을 포기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기존건물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판에 밖힌 세제 혜택 등이 아니라 실질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각 부처 별로 흩어져 있는 녹색건축 에너지 효율관련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
부처별로 업무가 산재해 있으면 일관된 정책 추진이 어렵다.
부처 업무 특성에 따른 의견대립 또는 혼란 등으로 정책 추진의 역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
한곳에서 맡을 수 없다면 정책은 관련 부처가 중심을 갖고 추진하되 연계 분야는 나머지 부서가 자문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