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업 규제로 인식, 소극적 단속으로 일관
지난 10월12일 환경부 산하 지방·유역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과 관련 환경부 직접 조사에 비해 지자체 점검 적발률이 낮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영산강유역환경청의 2012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729곳에 대한 점검결과 232곳이 위반해 적발률 31.8%로, 전년 대비 15.1%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3년간(2009~2011년) 평균 위반율(13.3%)과 비교해 볼 때 18.5%가 상승했으며 올해 환경법 위반사례가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최근 3년간 광주시, 전남도, 제주도의 적발률은 1~7%대에 불과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적발률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해 이완영 의원은 “지역별 적발률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해당 지자체의 장이 환경관리 업무를 지역기업 규제로 인식해 적극적인 단속을 하지 않은 결과”라며 “또한 2002년 배출시설 지도·업무가 지자체로 위임된 이후 지자체 공무원의 환경관리 업무량 과다와 전문성 부족 등으로 배출시설 관리의 문제점이 노출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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