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의 '원전의 드러나지 않는 비용'이라는 보고서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이 반박하는 자료를 제시했다.
한수원은 2일 설명자료를 통해 우선 보고서 내의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의 ‘발전단가 검증위원회’는 원자력 발전단가가 과거 추정치보다 상승하여 화석연료와 비슷한 수준이며, MT연구진은 2009년 원전의 실제 발전단가가 화석연료에 비해 높다는 연구결과를 근거로 한 원자력발전의 경제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의견에 국내원전의 발전단가에는 사고발생 위험비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사용후핵연료 처리비용, 원전해체비용 등은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발전단가검증위원회가 추산한 사고대책비용(0.5엔/kWh)을 현재의 원자력발전 단가에 전액 반영해도 원자력은 46.2원/kWh으로 다른 발전원에 비하여 경제적인 수준이며, 우리나라의 원전 발전단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원전 건설비(미국의 약 1/2 수준)와 높은 석탄, 가스 연료비로 인해 원전사후처리비를 포함해도 화력발전 단가보다 현저히 낮다고 반박했다.
이어 "원전 1호기당 평균 피해규모는 약 58조원 수준, 한국은 원전 사업자의 배상책임을 약 5000억원의 유한책임으로 규정하고 500억원의 손해배상조치(민간책임보험 및 정부보상계약)를 의무화하고 있을 뿐 추가적인 비용 적립이 부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 스리마일 원전은 PWR(2조원), 체르노빌은 흑연감속로(265조원), 일본의 경우는 BWR(81조원) 원전으로 사고비용을 3개 노형의 평균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는 모든 원전이 미국과 같은 PWR으로 사고가 나더라도 영향은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원자력손해배상법에서는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1 원자력사고'마다 '3 SDR 한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500억원(보험료 36억원)은 사고초기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원자력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금액이고, 향후 정부는 국제수준 (3억SDR, 약 5300억원)으로 배상조치액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리원전에서 후쿠시마 규모의 사고 발생시 반경 30km 이내 320만명 직접 피해, 전 국토의 11.6% 오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국내 원전은 후쿠시마 원전과 달리 수소폭발을 비롯한 모든 내·외부 사고를 가상하고 여유도를 감안해 설계된 견고한 격납건물이 설치돼 있어 어떠한 사고시에도 격납건물의 견고성이 유지되며, 실제 실제 노심이 용융된 TMI 사고시에도 격납건물을 통한 방사능물질 유출은 극미해 환경오염이 없었고, 환경 방사선 피폭에 의한 사망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원전 23기를 모두 해체할 경우 유럽감사원(ECA) 기준 추정치(약 23.6조원)와 한국의 추정치(약 9.2조원)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는 지적에는 2012년 ECA의 8기 원전에 대한 해체비용 추정치는 리투아니아의 흑연감속로(1기당 2조2000억원)의 해체비용이 포함된 결과로, 우리와 동일한 경수로의 경우는 평균 6600억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및 중저준위폐기물처분단가 상승분을 고려해 증액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 원자력위원회의 시산을 바탕으로 한국의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용을 추정하면 약 72조원으로 예상 적립금 규모(16조)와 큰 차이 발생한다"는 의견에는 이같은 수치는 일본의 원전 1기당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용 3.14조원을 산술적으로 계산, 국내 운영 원전수 23기의 처분비용 72조를 추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기준 처분비용 23조원(2012년 기준 시 27.6조)을 추정하고 있고, 올해 6월 기준 6조5000억원이 납부 또는 적립돼 있는 상황이며, 이 또한 물가상승, 경제여건, 신기술 반영 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대폭 변경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