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처분과 관련 내년 상반기 본격적으로 공론화 작업이 진행된다.
정부는 20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추진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사회적 수용성을 최대한 확보해 가면서 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2013년 상반기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로부터 독립된 민간 자문기구로서 인문·사회과학·기술공학, 시민사회계, 원전지역대표 등으로 구성될 '공론화위원회'는 토론회, 설명회, 공청회 등 다양한 논의프로그램을 통해 대국민 공론화를 추진하게 된다.
공론화위원회의 활동 결과는 2014년 대정부 권고서 형태로 지식경제부와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지경부는 공론화위원회 권고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부지선정계획 및 투자계획이 포함된 법정계획인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을 2014년까지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부지선정절차 및 건설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는 지속적인 원자력발전 여부를 떠나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서 금번 발표가 관리대책 마련의 출발점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사용후핵연료를 둘러싼 다양한 오해와 정책적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사안은 대표적인 사회적 갈등 과제로서 대책 마련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민적 신뢰 확보를 위해 정부 변화에 관계없이 일관되고 책임있는 정책기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향후 정부는 경주 중·저준위 처분장 부지 선정과정을 교훈삼아 불필요한 갈등이 재현되지 않도록 대국민 의견수렴 등 공론화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