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 "미래에너지 관련 국가정책 강화 역점"
[신년인터뷰] "미래에너지 관련 국가정책 강화 역점"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3.01.02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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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안전이 최고 가치… 원전 확대 정책 재고돼야
석유 독과점 손질 필요, LNG 직도입 신중 검토 필요

이원욱 국회의원[민주통합당, 경기도 화성시(을)]


지난해 국회에 처음으로 입성한 이원욱 의원. 그의 모토는 '처음처럼! 초지일관!'이다. 언제나 초심을 잃지않고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 의원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대선에서 정권교체에는 실패했지만 국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더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전력·석유·가스 등 에너지분야 주요 이슈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면서 "에너지는 미래의 더 나은 삶을 약속하는 매개체인 만큼 앞으로도 더 좋은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올 한해 역시 현장에서 직접 뛰는 ‘이원욱 의원실 현장학습’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 우선 신년을 맞는 소감 한말씀.

▲ 지난 12월19일 대선 패배로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비록 정권교체에는 실패했지만 국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지난해보다 더 국민을 위한 정책을 찾아내고 만들어내는데 힘을 쏟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지난 한해 국민의 ‘심부름꾼’을 자처하며 국민들과 만났다.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최대한 국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뛰었다. 2년차가 되는 올해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의 경험을 토대로 더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분발하겠다.

- 2012년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한 후 지식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1년여의 활동을 돌아보신다면.

▲ 처음에는 지식경제위원회의 활동과 역할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 와중에 업무보고, 국정감사 등을 거치면서 대략의 상항을 알게 됐다. 지경위만 두고 말한다면 2012년은 워밍업, 공부하는 한해였다. 보좌진과 함께 산하기관을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보고 듣고 배웠다.

현장시설물과 연구시설을 직접 눈으로 보고 현장에서 종사하는 분들께 직접 애로사항을 들었다. 사무실에서 종이로 업무보고를 받는 것과는 차원이 틀렸다. 세밀하고 전문적인 부분까지 배우고 알 수 있었다.

더욱이 의원 뿐만 아니라 보좌진도 함께 함으로써 실무를 책임지는 보좌진의 견식도 높였다. 물론 ‘이원욱 의원실 현장학습’은 2013년도 계속할 예정이다.

그 결과물이라 할까. 미래에너지 관련 책을 집필중이다. 현장에서 배운 지식을 담고 있으며 학생들도 알 수 있도록 쉽게 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경위에 몸담게 되면서 가장 관심을 갖게 된 분야가 ‘에너지’부문이다. 미래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약속하는 매개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식재산권 등에도 관심을 갖게 됐다. 지난 한해 특허분쟁이 사회의 큰 이슈였다. 특허분쟁이 삼성과 애플로 촉발되기는 했으나, 국제분쟁 이외에도 국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지경위 소속 의원의 한명으로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균형있는 정책과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 올해 역점을 기울이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 미래에너지 관련 국가정책을 강화하는데 힘을 쏟고자 한다. 원자력발전의 경우 매우 심각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비록 최대한 안전에 힘을 쏟는다 하더라도 지난 일본의 경우와 같이 불가항력의 재해에는 어쩔 수 없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비록 당장의 전력의존도가 원전에 높게 치우쳐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를 개선하기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올해는 이를 위한 밑거름을 만드는데 노력할 예정이다. 미래에너지와 대체에너지에 대한 국가적 투자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현재 지역구의 현안은 무엇이며,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 경기도 화성을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보다도 ‘대중교통’이다. 아침마다 출근을 위해 1시간 이상 기다리는 일이 매일 펼쳐지고 있다. 출근전쟁이란 표현으로도 부족할 듯 싶다. 작년 M버스를 증차했으나 턱도 없이 모자란 숫자였다.

그래서 현재 출퇴근 시간 ‘지정좌석제’ 버스 혹은 ‘e-bus’ 도입을 적극 검토중이다. 인터넷과 스마트 폰으로 사전에 좌석을 예약하고 예약된 좌석만큼 해당 시간에 활용가능한 버스를 연결해줌으로써 시민은 편하게 버스를 이용하고 버스차량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다. 이미 군산 등에서 시범운영되고 있으며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어 충분히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현재 전력분야는 전력수급 문제, 원자력분야는 한국수력원자력의 비리 및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 이 문제는 저 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수차례 지적됐다. 그럴 때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지식경제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똑같은 말만 되풀이 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지켜보았듯이 원전이 추구해야 할 가장 큰 가치는 무엇보다 안전이다.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원전은 후쿠시마 원전처럼 국민을 불행하게 만든다. 현재의 국민 뿐만 아니라 미래의 국민까지.

우선 당장 원전 재가동이 어려울 경우 겨울철 난방 전력수급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겨울철 난방 시간과 소비를 절약하도록 전력소비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자발적으로 범국민적 에너지절약 운동에 동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원전 안전과 전력수급에 이상이 없도록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 그리고 안전한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 원전의 확대 정책도 이번 기회를 통해 재고돼야 할 것이다.

- 석유분야는 정유4사의 독과점과 알뜰주유소 문제, 가스분야에서는 LNG 직도입 문제가 충돌하고 있다. 의원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 휘발유, 경유 등 기름 가격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 이는 우리나라 정유시장이 특정 기업에 편중된 정도가 심하기 때문이다. 기름 가격이 오를 때는 곧바로 오르다가 떨어질 때는 서서히 떨어지는 현상(비대칭성)이 유독 우리나라가 심하다. 정유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얼마전 모 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에서도 사실로 드러났다. 정유4사 이외 신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같은 독과점 체제의 손질이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하지 않고서는 쉽지 않다고 본다. 정유4사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도 필요하겠다. 알뜰주유소도 그런 맥락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기존 정유사에서 기름을 공급받는 현 상태에서는 알뜰주유소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 한국석유공사가 직수입해서 공급하는 등 알뜰주유소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다.

가스분야에서는 정부가 LNG 직도입에 관한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천연가스 직수입업자의 저장시설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었다. 이는 대기업들의 LNG 직도입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진입비용마저 덜어주는, 결국 대기업 특혜 정책이라며 많은 의원들이 지적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 전력과 가스, 즉 에너지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해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지경위원들이 한목소리를 내고 직접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의원님의 견해는 어떠하고 이번 국회에서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 17대 국회와 다를 바 없다고 본다. 에너지 정책에 있어 서로 협조해야 할 사항은 협조하고 잘 논의하고 있다. 다만 원전 정책에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시간을 가지고 충분하게 논의하면 얼마든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재임 기간동안 바람이 있으시다면.

▲ 국회의 이미지를 바꾸고 싶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싶다. 지금 국민들은 ‘맨날 싸움이나 하고, 정치뉴스 나오면 TV를 꺼버린다’고 말씀하신다. 국회의원 혼자의 힘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의 정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국회의 반목과 질시의 문화를, 상생과 대화의 문화로 바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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