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장기 전력수급계획 확정

남아프리가공화국이 오는 4월1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8% 인상한다.

KOTRA 요하네스버그무역관에 따르면 남아공 국영 전력회사 에스콤(Eskom)은 지난해 10월22일 향후 5년간 평균 전기요금을 매년 16% 인상하는 제안서를 전력규제청(Nersa)에 제출했으며, 최종 8%가 승인돼 오는 4월1일부터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가정용, 산업용 및 상업용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 해당된다.

에스콤은 지난 2008년 전력난 이후 2010/2011 회계연도 24%, 2011/2012 회계연도 25.8%, 2012/2013 회계연도 16% 등 전기요금을 매년 인상하고 있으며, 남아공 정부는 지난 3년간 두 배 이상의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전력수요가 전년보다 2.5% 감소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남아공은 발전용량 확충(공급관리 측면)을 위해 국가 중장기 전력수급계획(IRP2010~2030)을 확정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7)를 계기로 지난 2011년 하반기에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선정 입찰을 개시했다.

남아공은 2009년부터 발전차액보전제도(REFIT, Renewable Energy Feed-In-Tariffs)를 도입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관련 업계 및 시장 미성숙 등으로 연관산업은 2011년까지 미미했었다.

그러나 2011년 하반기 더반에서 개최한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7)를 계기로 REFIT 지급을 입찰 방식으로 전환하고 프로젝트 투자는 IPP(독립발전사업자, Independent Power Producer) 방식으로 하는 제도를 채택해 프로젝트 선정입찰을 시작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남아공의 중장기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총 발전용량을 2011년 4만3895MW에서 2030년까지 8만9539MW로 대폭 확대하며, 태양광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수단을 추가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21%로 확대하고, 석탄화력 비중을 30% 이상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남아공 에너지부는 중장기 전력수급계획상 도입 예정인 신재생에너지 1만7800MW 중 일차적으로 2016년까지 3725MW를 도입 추진중이다, 신재생분야는 태양광, 태양열, 풍력,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등이며 환경산업분야는 폐기물처리, 수처리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남아공의 녹색정책 시행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더욱 확대되고, 국가전력공급망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발전시스템을 갖추려는 기업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남아공은 태양광발전 효율이 매우 높은 일조량과 기후 여건을 갖추고 있어 유리한 태양광 및 태양열 발전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KOTRA 요하네스버그무역관 관계자는 "남아공은 아프리카 지역 최대 탄소배출국으로서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의지를 적극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매스 등의 분야가 실질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우리 기업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현지 남아공 기업과 역할 분담 등 흑인경제육성정책(BEE)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을 이해하고 컨소시엄 구성 등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풍력·지열 등 보급 지연

일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고정가격 전량매입제도 가격을 조정했다.

KOTRA 도쿄무역관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신재생에너지 고정가격 전량매입제도와 관련 2013년도 태양광발전 매입가격 인하를 결정하고, 지난 11일 가격 방안을 발표했다.

고정가격 전매제도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업체를 늘리는 목적으로 전력회사에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한 전기를 정해진 가격으로 매입하도록 의무화 한 제도를 말한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가정에서 구입하는 경우는 1kwh당 기존 가격인 42엔에서 38엔으로, 메가솔라 등 대형시설은 기존 42엔에서 37.8엔으로 인하됐다.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는 비용이 1년에 1% 정도 인하됐기 때문에 매입가격에 반영한 것이다. 다만 풍력, 지열, 중소형 수력, 목재 등을 사용한 바이오매스는 태양광발전만큼 보급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올해 일본 가정의 전기요금은 인상될 전망이다. 현재 일본은 신재생에너지의 전기는 전력회사가 매입해 가정과 기업에 송전하고, 매입비용은 전기요금에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촉진 부과금으로 추가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2013년도부터 전력회사의 매입가격은 인하되지만, 반대로 가격에 추가되는 부담금은 인상된다.

이는 태양광발전 설비가 증가하고 전력회사가 매입하는 양도 늘어나 매입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으로, 이번 조치에 따라 가정의 부담액은 올해보다 약 38%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새로운 매입가격은 경제산업성의 승인을 받아 2013년부터 기업과 가정을 대상으로 10~20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인하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라지는 면이 있으나, 확실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2013년에도 보급은 진행될 전망이라고 KOTRA 도쿄무역관은 분석했다.

일본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우 태양광 보급은 증가하고 있으나 풍력이나 지열 등은 지연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능력은 약 144만kW 증가했으나, 이 중 97%를 태양광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에너지원보다 설치가 간단하고, 작은 설비라면 지자체의 환경영향평가도 필요 없기 때문이다.

고정가격 매입가격제도가 시작된 이후 발전을 시작한 풍력시설은 불과 2개에 그쳤고, 바이오매스는 1개, 지열은 전무한 상태다. 이는 태양광에 비해 설치비용이 많이 드는데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에만 3~4년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비교적 태풍이 많은 등 일본 특유의 사정에 따라 비용이 비싸지는 상황이 반영되면서 일본의 태양광발전 매입가격은 외국과 비교하면 더욱 비싼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낮은 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는 사업자는 많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KOTRA 도쿄무역관 관계자는 "당분간 태양 발전 관련 분야는 성장이 계속될 것이 확실하지만, 이번 일본 정부의 매입가격 인하를 계기로 일본 및 해외기업 간의 비용절감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화력발전소 연이어 가동 중단

영국에서 절전산업이 호황을 맞고 있다. 런던을 비롯한 대도시가 블랙아웃 위기에 접어들면서 신규 발전소 건설만이라는 역부족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KOTRA 런던무역관에 따르면 영국은 화력발전소의 점진적 감축을 요구하는 EU의 환경규제(EU Environmental Directive)에 따라 이달 중으로 영국의 낙후된 석탄 및 석유 기반 화력발전소들이 가동중단에 들어가게 된다.

지난 2010년 기준 영국 전체 발전량 중 석탄과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5%와 2%였으며, 2013년 3월5일 현재까지 총 198개의 발전시설이 가동중이었다.

영국 에너지시장 규제당국 Ofgem은 2013년 3월 중으로 약 11개의 석탄과 2개의 석유 발전소가 가동 중단에 들어가며, 전체적으로 영국 전체 발전량의 10%가 잠정적인 공백상태에 놓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Ofgem에 따르면 10%의 에너지 공백은, 현재 수요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3년 후인 2016년경, 수도 런던시는 물론 버밍험과 같은 대형 공업도시 등 전력수요가 큰 지역에서 대규모 정전사태를 야기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영국은 교토의정서에 따른 탄소배출 의무감축국이자 세계에서 유일하게 의무감축을 법제화한 국가로, EU 규정을 배제하더라도 더이상 석유나 석탄 등 탄소배출을 하는 발전시설을 추가 건립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그동안 들어서던 해상풍력발전단지가 2010년 1.3GW 규모의 발전량을 달성한 이후 셰일가스 산업으로 투자가 이동하면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으며, 원자력발전 또한 2020년까지 8기의 추가 원전 건립 계획이 있으나 이는 3년 내 발생하는 에너지 공백을 메꾸기 역부족이다.

영국의 발전 에너지원 중 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가스의 경우 지난 3년 동안 급속도로 건설된 풍력발전 시설에 대한 기대로 2020년까지 30%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지금도 전혀 가스 의존도는 줄어든 바 없는 실정이다. 오히려 셰일가스 등장 이후 신규 발전소 건설에 대한 사업자 의지가 약화돼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을 늘리는 방식으로 부족한 에너지원을 충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북해주변 5개국이 논의 중인 유럽형 슈퍼그리드(초국가 전력망 건설사업)가 표류하는 상황에서 영국의 에너지 수입은 가스 하나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증가하는 전력수요 증가를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분석이다.

이는 결국 영국 에너지업체들은 에너지 가격을 올리고 정부는 절전을 권유하는 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KOTRA 런던무역관은 설명했다.

현재 영국 전력 수요의 90% 이상은 순전히 가정용이지만, 에너지 기업들이 정부와 함께 추진하는 에너지 수요 충족을 위한 노력은 모두 상업용 및 산업용 전력 효율화를 위한 기술 개발뿐이다. 이에 따라 2030년경 현재 에너지 수요의 25% 정도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50년에는 이미 전체 수요가 현재의 배 이상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정용 전력수요를 줄이는 것은 강제할 수 없지만, 이미 2011년에 영국 4인 가구의 연평균 에너지비용 지출이 전년 대비 220파운드 증가했을 정도로 소비자의 가계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력소비를 절감해주는 소비자용 제품을 소매시장을 통해 공급한다면 판매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Ofgem은 지난 3월1일 영국 에너지공급기업협회와 함께 정부기관, 군, 공립학교, NHS 산하 병원 및 국가운영 전략시설에 대한 에너지 효율성 점검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2014년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공공기관의 조직 운영시스템은 물론 물리적인 시설 운영체계의 에너지 소비효율을 등급체계로 분류해 평가한 후, 정부 탄소감축 목표에 따라 효율성 증대 목표를 부여하는 권고안을 설정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이미 2009년 예산안에 가정, 사업체 그리고 납세자가 에너지효율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원하도록 3억7500만 파운드를 배정한 바 있다. 이중 1억 파운드는 중소기업이 에너지절약 장비를 구입할 시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는 데 배정돼 있으나, 실제로 2010년 6월까지 대부분 발전차액보상제도를 통한 태양광 설비 구매에 그쳤을 뿐 이 예산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KOTRA 런던무역관 관계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단열재, 이중창, 태양광 튜브와 같은 자연광원(Naturally sourced lighting) 등의 제품은 대출지원 대상에 포함돼 향후 큰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료 = KOTRA 글로벌 윈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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