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의 한축을 이루고 있는 가짜석유 불법유통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가짜석유는 약 3조원 규모로 지하경제의 가장 큰 축을 이루고 있어 서민복지확충을 위한 세원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가짜석유 판매로 불법 사업자는 큰 부당 이익을 얻고, 법을 잘 지키는 정직한 사람들만 오히려 큰 경제적 손해를 입는 부조리한 현 실태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날로 교묘해지는 가짜석유 범죄 수법에 대해 수기보고와 같은 구시대적인 현 방식으로는 결코 대응할 수 없다. 석유수급보고 전산시스템을 하루속히 도입해 가짜석유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철저한 정책적 대응을 이어나가야 한다.
석유관리원은 석유와 관련한 범죄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한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불법유통 사업자들이 가짜 석유용 용제 수급이 여의치 않자 수법이 더욱 지능화하면서 더 치밀한 관리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새로 적용되는 전산시스템은 기존 한 달에 한 번 손으로 써서 제출했던 석유수급 보고를 전산화해 하루에 한 번씩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석유관리원은 이를 위해 총 142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2014년 하반기쯤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특히 단속의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국세청, 경찰청, 석유관리원의 시스템을 연동시켜 항시 감시체계를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단속에 나설 수 있는 협조체제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각부처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