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5년간 50조원을 투자해 창조경제 추진에 나선다.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만들고 범부처 차원에서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64만~65만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관계 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창조경제를 통한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 실현’을 비전으로 삼고 ▲ 창조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창출 ▲ 세계와 함께 하는 창조경제 글로벌 리더십 강화 ▲ 창의성이 존중되고 마음껏 발현되는 사회 구현 등을 ‘3대 목표’로 내걸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6대 전략’으로는 ▲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 ▲ 벤처·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 강화 ▲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꿈과 끼·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 혁신역량 강화 ▲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하는 창조경제문화 조성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30개 부ㆍ처ㆍ청이 공동으로 5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올해 6조9379억원을 포함해 향후 5년간 예산 48조3440억원이 투입된다. 창조경제 실현계획은 지난 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최문기 장관은 이번 실현계획이 부처 간 공동으로 마련됐으며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에 융합과제로 제시된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는 과학기술과 ICT를 접목해 기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부처 간 협업에 바탕한 범정부 프로젝트다.
정부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가능성만으로도 자금조달이 가능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창업 기업이 쉽게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융자풀(pool) 대신 투자풀을 늘리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엔젤 투자를 활성화하고 크라우드 펀딩을 제도화하는 한편 5000억원 규모의 미래창조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개인의 창의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1인 창조기업’이 창조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보고 시설·경영·연구개발(R&D)자금과 비즈니스 공간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을 하기로 했다.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의 휴·겸직을 확대해 창업도 장려하기로 했다.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돈 되는’ 특허로 살리기 위해 ‘국가특허전략 청사진’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특허 투자펀드 2000억원을 조성해 금융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 애로 상담, 법률 지원도 해 주기로 했다.
정부 R&D 투자 중 기초연구의 비중을 올해 36%에서 2017년 40%로 확대하고, 미래 도전형 모험연구사업과 혁신 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활성화한다. 또 연구자들이 연구성과를 사업화할 경우 이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또 주요 개발도상국들에 ‘과학기술 혁신센터’를 설치해 이들이 필요로 하는 적정기술 상용화와 현지 창업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키로 했다.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부처 간 협력ㆍ조율을 위해 미래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석하는 `창조경제 실무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또 관계부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미래부 장관 직속 `창조경제 추진단`을 현재 국장급 30명 규모에서 실장급 100명 내외로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