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전부품 비리사태로 바라본 전력수급 문제와 대안' 토론회
김용수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원전부품 비리사태로 바라본 전력수급 문제와 대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그러나 원전기기 전문인 등 관리 기관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하나의 독점적 구조가 고착화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 교수는 현재 정부 대책의 경우 전문인력이 10~20명에 불과과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전무한 실정에서 12만5000건에 이르는 시험성적서를 2~3개월 내에 70~80명을 투입해 조사가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시험기관의 시험성적 결과를 재검증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장은 현재 전 원전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전수조사중이고, 기기검증보고서 역시 국내 기기검증기관이 작성한 보고서 일체를 조사중이라며, 조사가 마무리되면 상세내용을 종합발표하고 안전조치가 필요할 경우 즉시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엄 과장은 비리 재발방지를 위해 ▲제보 활성화 ▲기기검증기관 전문인증관리제도 도입 ▲부품 공급자에 대한 검사제도 도입 ▲기기·부품 추적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장은 사건 발생원인을 부품 납품사와 시험기관 유착, 구매절차상 시험성적서 진위 확인 절차 미비, 시험기관 관리·감독 체계 부재, 원전산업계 폐쇄성 등을 꼽고, 이를 해결해나가기 위해 ▲유착관계 근절 ▲구매·품질제도 개선 ▲원전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문 과장은 이어 올해 6월 초부터 전력수급불안이 가시화되고 있고 7월 중순부터 수급위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라며 공급확대, 수요감축, 에너지절약 등에 역점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원전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원전산업의 폐쇄성과 저렴한 전기요금을 기반으로 한 전력정책을 꼽고, 원전을 안전하게 가동하기 위해서는 규제기관부터 바로잡고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