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제조업 경쟁력 이유중 하나는 상업용자가발전 확대
에너지시민연대는 국회 오영식 의원실과 공동으로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력수급 위기 진단과 산업체 자가발전 도입 확대 방안’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은 ‘반복되는 전력수급 위기,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진행되는 연속토론의 첫번째 토론으로, 현재의 심각한 전력위기에 대한 진단과 함께 당면한 전력수급 위기의 해법 중 하나로 산업체의 자가발전 도입을 검토하고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의 첫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밭대 조영탁 교수는 ‘전력수급 위기 상황에 대한 진단’ 발제문을 통해 수요예측 오류나 원전부품 비리 같은 현상적 측면과 더불어 전통적인 전력수급 패러다임의 한계에 기인하는 구조적 측면을 함께 파악해야 장기 수급위기의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전력수급 위기를 부른 전통적인 전력수급 패러다임은 가격체계의 왜곡으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과 장거리 대규모 송전에 기초한 공급체제 불안정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수요측면과 공급측면간의 부정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이어 정부 부처간 정책조율 실패로 유류와 전력의 가격신호가 왜곡된 것이 현 상황을 부른 주요 원인이라면서 향후 전망과 함께 위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전력수급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전력수급 위기는 일시적인 위기가 아닌 패러다임의 위기"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측면에서는 상대가격의 개선과 지역요금체계 도입, 공급측면에서는 발전설비의 분산배치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번째 주제 ‘전기 다소비 사업장 자가발전 확대 방안’ 발표자인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은 향후 전력수급 상황 역시 불안정성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석 위원은 현재 한전의 원가회수율은 물가당국의 통제에 따른 요금기준에 따라 전력수급 상황과 큰 격차가 존재하며, 산업체 역시 유류와 전기가격이 역전되면서 에너지원 역시 유류에서 전기로 전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체의 유류-전기 전환추세를 억제함과 동시에 산업체 전기수요를 자체적으로 충당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석 위원은 특히 이제는 낮은 전기요금으로 산업체의 수출경쟁력을 이끄는 시대는 지났으며, 우리나라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본이 지난 2002년 원전 17기 정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50기의 원전을 정지했음에도 여전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상용자가발전이 20%를 넘기고 있는데서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석 위원은 국내 산업체 자가발전 확대를 위해서는 철강, 석유화학, 영상음향ICT 등 전력수요 증가를 주도하는 3대 업종의 특성에 맞는 지원 및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가천대 김창섭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여수YMCA 김대희 정책국장, 에너지관리공단 김인수 기술지원본부장, 포스코 환경에너지기획실 김재원 기후에너지그룹 리더, 산업통상자원부 박성택 전력산업과장, 홍익대학교 전영환 교수,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최광림 실장 등이 참석해 토론을 펼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