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원전 비리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가 종합개선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산업부는 2일 원전비리 관련 개선대책의 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원전 공기업(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퇴직자 재취업 제한 ▲원전 부품 구매 중 수의계약 최소화 ▲구매계획 사전공개 등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선 '퇴직자 재취업 제한'과 관련 원전 공기업들은 각 기관별 자체 '윤리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2직급(부장) 이상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협력업체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이번 퇴직자 재취업 금지는 기존 한수원에서 1급 이상에 대해 적용하던 것을 원전 공기업 전체에 대해 2급 이상의 직원으로 확대했다.
만일 협력업체가 윤리행동강령을 위반해 원전공기업 퇴직자를 고용할 경우 협력업체에서 배제(등록취소)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통해 실행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원전 구매·입찰 투명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원전부품 입찰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 한수원의 건설·정비자재 구매시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고, 세부적인 구매계획을 사전 공개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한수원은 물품 구매시 구매계획서가 특정업체에게만 유리하도록 작성됐는지 여부를 사전 검증하는 절차를 신설, 7월1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한수원의 수의계약 비중을 2013년 34%에서 2014년에는 27%, 2015년에는 20%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구매계획 사전공개'와 관련 한수원은 구매물품의 계획서를 확정하기 이전 10일간 한수원 전자상거래시스템(K-pro)에 사전 공고하고 공급업체들의 이의신청을 받는 절차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사전공고 제도를 통해 원전부품의 구매계획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계획의 공정성 여부를 전방위적으로 검증함으로써 투명한 물품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컨설팅을 통한 중장기 개선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지난달 26일 컨설팅 업체 선정을 공고했으며, 오는 22일 계약 및 용역 착수에 들어가 9월말 최종보고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포함한 원전 비리 종합개선대책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철저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