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항상 공공기관의 효율성(수익성)을 증진시키고 공적인 기능(공익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담고 국민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일단 국민들이 들었을 때 이해하기 쉽고 정부의 추진의지를 명확하게 표출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과거 정부에서는 ‘혁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선진화’라는 단어가 유행하였다.
필자는 과연 이번 정부가 어떤 용어를 사용할 것인가 궁금했다. 이 정부는 효율성, 공익성 등을 전부 포함한 ‘합리화’라는 용어를 선택하였다. 어쩌면 이 단어는 박근혜대통령의 이미지와 가장 부합되는 용어일지는 몰라도 과거 정부와 차별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단어의 사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다. 기재부에서 발표한 바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내용은 T/F를 통해 사안별로 시차를 두고 확정되겠지만, 큰 그림은 이번 발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해 효율성, 책임성, 투명성이라는 3대 원칙을 제시하였다. 효율성은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공공서비스를 기관의 설립취지에 맞게 제공하는 것이다. 책임성은 실질적인 자율·책임경영 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경영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다. 투명성은 공공기관의 경영정보 확대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3대 원칙하에 8대 추진 과제를 선정하였다. 8대 추진 과제 가운데 눈에 띄는 과제는 효율성 과제로, ‘상시적 기능점검체계 확립’, ‘부채 관리 강화’, ‘협업 활성화로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다.
상시적 기능점검체계 확립은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에 중점을 두어 기능점검 체계 구축을 통해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기관을 통폐합하는 등 구조조정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상시적으로 이러한 업무를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5년전 이명박정부 출범 당시 공공기관 선진화의 일환으로 일부 공공기관을 통폐합하였다. 당시 통폐합이 가능했던 것은 정권초기부터 정부가 강력한 힘을 갖고 추진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공공기관의 기능을 상시적으로 점검한다면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언제든지 구조조정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힘이 분산되어 의도했던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공공기관의 부채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은 지난 정권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추세이다. 공공기관의 부채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지만 착한(건전한) 부채와 나쁜(악성) 부채는 구분하여 관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석유, 가스, 전력, 지역난방 등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 증가는 여러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신규 발전소를 비롯하여 시설을 확장하거나 새롭게 건설하는 경우, 전력처럼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판매한 경우, 해외자원 개발 등을 위한 대규모 투자, 방만한 운영에 따른 수익저하에서 나타나는 부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 증가를 무작정 기관의 잘못이라고 비판하기 어렵다. 어떤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정부의 정책 수행을 거절할 수 있겠는가? 신정부가 제시한 공공기관장의 자격 요건 가운데 하나가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번 정부에서 임명되는 기관장 역시 정부 정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를 비롯하여 모든 부채가 착한 부채인지 나쁜 부채인지 구분해서 관리해야 할 것이다.
협업 활성화로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현정부에서 강조하는 정부3.0과 부합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임에 틀림없다.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협업 과제를 예시하고, 적극적으로 공공기관 간 협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협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기존의 경영평가에 협업 성과를 반영할 예정이다.
물론 협업을 통한 좋은 질의 서비스 제공은 긍정적이지만, 정부 부처 사이에서도 부처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협업이 어려운데(물론 최근 정부 부처 간에 협업의 움직임이 보이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공공기관 사이의 협업은 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영평가 지표에 삽입하여 반강제적으로라도 협업을 강조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진정한 협업이 아닌 겉모양만 그럴듯한 혹은 암묵적 담합에 의한 성과위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제시한다하더라도 실행하는 과정에서 어긋난다면 기대했던 성과는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신정부가 출범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기대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협업이라는 단어 이외에 새롭고 신선한 것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물론 무엇을 제시하던 국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좋은 정책이 될 것이다. 현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정책은 화려하고, 그럴듯한 미사어구를 쓰기 보다는 내실을 갖춘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