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장 선임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사설] 공공기관장 선임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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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7.2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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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의 공공기관장 선임 작업이 계속 늦춰지고 있다.

에너지 분야만 보자면 한국가스공사와 에너지관리공단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은 여전히 중단돼 있다.

이러다보니 각 기관들은 의사결정에 적지않은 혼선을 빚고 있으며, 주요 사업들의 추진 여부도 잠정 중단된 상태다.

실제 어떤 기관은 이사장이 이임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표가 공식적으로 수리되지 않음에 따라 여전히 출근을 하고 있기도 하다.

이같은 모습은 신정부가 출범한지 5개월여가 지났음에도 공공기관장 인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서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업계에서는 현재 상황을 청와대 내에서 의견조율이 마무리되지 않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관료 출신에 대한 '공공기관장 전관예우'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과 그렇지 않은 시선의 충돌이 지속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장 인선은 이렇듯 단순한 시각으로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공공기관의 막대한 파급력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그리고 공공기관장은 재임기간동안 그 공공기관의 수장역할을 담당하는 인물이다.

어느 정권이나 인사의 중요성을 역설해왔다. 하지만 실제로 ‘인사가 만사’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구현한 정권은 찾기 힘들다. 모두 실제 공공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보다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 찾기에 골몰했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칼날 검증’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 검증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지우기 힘들다. 이미 수차례 홍역도 겪었고, 파문은 여전히 잦아들지 않고 있다.

더 늦기 전에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속에 선임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제대로 된 검증과 함께 냉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정권의 성격과 관련없이 자신들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인력 풀'도 만들어 나가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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