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해부터 밀양 현지는 물론 국민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밀양 송전선로 공사. 이 공사의 공식 명칭은 '765kV 신고리~북경남 T/L 건설공사'다.
이 공사는 신고리원전의 발전력을 수송함은 물론 영남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중단돼 있는 상태다.
오랜 시간동안 끌어온 문제인 만큼 이제는 서로의 타협점을 찾아갈만도 하건만 오히려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진단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5일 밀양 현지를 찾아 주민대표위원회 인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반대하는 측과 협상이 필요하다는 측 사이의 갈등(감정)의 폭이 깊어져있다. 그러다보니 대화의 창구가 열리지 않고 있다. 대화 의지가 없는 것처럼도 보인다. 갈등의 기간이 길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구가 클수록 해결은 힘들어진다. 현재 밀약지역의 집단 민원 수준을 넘어섰다고도 보여지지만, 갈등국면이 지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 반대측과의 대화는 없었나.
▲ 반대측에 대한 아쉬움은 정확한 논거가 아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데 있다. 최근 국회에서 중재한 전문가협의체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납득하기 힘들다. 또한 산업부장관이 방문했을 때도 자신들의 목소리만 높이며 장관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않는 것도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며, 정치적인 사안으로 비화되는 것도 적절치 않다.
나는 정부나 한전의 앞잡이가 아니다. 협상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이다. 반대측에서는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반대측이 있어 더 큰 반대급부를 얻었다는 분석도 있다.
▲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125억원은 결코 맛있는 떡이 아니다. 나도 탈핵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지역에 송전선로가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한다. 100인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은 없다. 누구라도 만나 토론할 수 있다. 하루빨리 논의의 장으로 나와주기를 바란다.
- 바라는 점이 있다면.
▲ 사실 이 사안의 원인으로는 과거부터 지속돼온 밀어붙이기 식의 전원개발 행태도 작용하고 있다. 전원개발특별법이나 한전 내규 등 현 법규로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힘들다. 밀양 건을 계기로 사전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가 정비됐으면 한다. 또한 정부도 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이와 관련한 활동으로 지친 것도 사실이다. 아직 언제 어떻게 마무리될지 알 수 없지만, 이번 협의회 활동으로 마무리됐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