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가 오는 2015년까지 에너지절약 환경보호산업 총생산액 4조5000억 위안을 목표로 하는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산업 촉진대책을 추진한다.

코트라 샤먼 무역관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에너지절약 환경산업보호분야의 연평균 성장 속도를 15% 이상 유지한다는 전략을 담은 ‘에너지절약 환경보호산업의 빠른 발전에 대한 의견’을 최근 발표했다.

코트라는 중국의 에너지절약 환경보호산업 촉진대책 추진에 따라 에너지 절약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국내 ESCO, LED,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중국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코트라는 또 에너지절약, 환경보호와 관련된 기술도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태양열, 지열발전 시스템과 연료전지, 광역 상수원 발전방식의 기술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코트라는 전망했다.

코트라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산업의 빠른 발전을 위해 중점영역에 대한 집중, 정부의 선도적 역할 발휘,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상품의 보급, 기술혁신의 강화 등 네 가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또 이 같은 중점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완전한 법규 기준 제정, 정부 차원의 자금투입 등 일곱 가지 대책도 마련했다.

중국의 이같은 대책은 제한된 환경자원의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효과 있는 수요를 확대하고 경제발전의 방식을 바꿔 산업구조를 향상하며 발전의 내적 동력을 증강하기 위해서다.

중국이 마련한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산업의 빠른 발전을 위한 네 가지 중점과제를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중점영역에 대한 집중을 통해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자원 순환이용 기술장비 및 기술 수준 제고 등 에너지절약 환경보호산업의 발전수준 향상을 촉진한다.

또 정부의 선도적 역할을 발휘해 사회 자금의 투입을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사업으로 유도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절약 기술 개조, 오염처리 중점사업 실시, 단지(园区) 순환 개조 등을 추진한다.

특히 도시환경 기초시설 건설에 속도를 내고, 녹색건물, 녹색교통활동을 전개한다.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상품의 보급을 통해 시장 소비 수요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 절약상품에 대한 우대정책과 에너지효율 ‘선두주자’ 행동계획을 실시한다. 특히 환경보호 상품의 인증제도를 개선하고 재활용 제조를 전개하며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상품의 소비를 촉진한다는 전략이다.

기술혁신을 강화해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상품의 시장경쟁력도 제고한다. 이를 통해 중점기업의 기술혁신 능력과 핵심기술 장악 속도 제고, 과학기술 성과의 산업화 전환을 촉진하고, 국제협력과 인재양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점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일곱 가지 대책으로 우선 에너지절약 환경보호를 위한 완전한 법규 기준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에너지절약 이산화탄소감소 목표 의식제 실현, 에너지절약 평가, 심사제도를 개선, 중점 에너지 소비기업 평가심사 확대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예산 내의 투자, 정부 재정 에너지절약 이산화탄소 감소를 위해 전문적으로 설립한 자금의 에너지절약 환경보호산업에 투입한다.

또한 녹색신용과 금융혁신을 지원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기업의 기업채권을 발행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집결채권, 단기융자권 등 융자채무수단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석탄발전소의 탈황, 탈질산 전기요금, 거주민의 전기가격 누진세의 실현, 도시의 폐수, 쓰레기 처리비용 등의 정책 개선도 추진한다.

중국정부는 또 이산화탄소 감소를 위한 조치로 에너지절약 이산화탄소감소의 심사결과를 지도부 종합평가의 중요 내용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정부의 업적과 성과관리, 안 좋은 결과에 대한 책임 실행도 포함된다.

융자경로 확장을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 금융기구가 만족할만한 관리감독 조건으로 중점사업,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기업에 대해 장려하는 한편 민간자본과 외국자본의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영역에의 진입을 격려, 유도하기 위해서라는 게 코트라의 설명이다.

김규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