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시장에 국내 정유사들의 참여 비중이 크게 늘은 것으로 나나탔다. 그러나 참여 한 달이 지나면서 가격이 오히려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정유사들의 석유전자상거래 거래 비중은 휘발유 68%, 경유 36%까지 늘었다. 거래 물량으로는 휘발유 2381만리터, 경유 5533만리터 수준이다. 정유사들이 전자상거래에 참여 이전에는 거래량이 전혀 없었지만, 지난 6월부터 수입사들의 관세 혜택이 없어지면서 거래량이 늘었다. 따라서 정부는 이같은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유사들의 경우 리터당 16원의 수입부과금 환급 혜택을 받고도 ‘통정성 거래’ 등을 통해 전자상거래 평균 매매가격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거래소 및 산업부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은 정유사와 특정 대리점간에 높은 가격의 ‘통정성 거래’ 부분이다.
정유사들은 현재 전자상거래시장에서 직접 협의매매를 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 거래하는 ‘통정매매’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른 정유사의 경우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주유소업계 관계자들은 그동안 정부가 개혁의지를 가지고 석유사업법을 개정해 혼합판매도 허용했지만 정유사가 참여하는 조건으로 전량구매계약한 주유소는 제외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전자상거래에서 약정된 물량만 거래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주유소가 참여하는 것이 활성화를 위한 방법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산업부는 현재 상황에 안일하게 대처하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전자상거래시장이 정유사들에 의해 주도하는 거래가 아닌 정부가 최초 의도한대로 다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