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부재국인 일본이 도시광산을 통해 자원대국을 목표로 소형가전 리사이클법이라는 신제도를 시행하면서 도시광산 채굴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의 자원 리사이클은 단순하게 자원 재활용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와도 연계해 체계적으로 진행 중으로 우리나라도 이 분야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코트라 후쿠오카 무역관에 따르면 일본 환경성은 도시광산으로부터 금속 회수 추진을 본격화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소형가전 리사이클법 시행에 들어갔다. 이어 지난 6월 소형가전리사이클법에 근거해 인정사업자를 발표했다.

소형가전 리사이클법은 도시광산에서 희소금속을 시작으로 귀중한 금속을 회수, 유용하게 이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소형가전 리사이클 법이 이전의 가전, 자동차 리사이클법 등과 큰 차이점은 자치제, 기기 메이커 등이 의무화하지 않고, 자유참가형 제도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 환경성이 지난 5월 전국 1742개 자치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결과, 74.9%가 실시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리사이클에 대한 자치제 참가 여부가 이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소형가전은 가전리사이클법이 대상으로 하는 에어컨, TV, 냉장.냉동고, 세탁.건조기 등 4개 품목 이외의 소형 전기·전자기기를 의미하고 있다.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PC, 전자사전, 휴대형 게임기 등 100개 품목 이상이 해당된다.

코트라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현재 일부 제품의 경우는 99% 리사이클이 가능한 수준에 있다.

일본 도시광산에 있는 금의 총량은 6800톤으로 세계 금 매장량의 22%가량을 차지한다. 인듐은 세계 61%, 주석은 11%, 탄탈 10% 등 일본 도시광산에는 전 세계 매장량의 1할이 넘는 다양한 금속이 다량 내장돼 있다.

환경성 조사에 따르면 약 844억 엔 상당의 유용한 금속이 잠자는 중이다.

국내에서 1년간 나오는 사용불가 소형가전은 11억4000만 대로 무게로는 약 65만 톤이다. 이 가운데 중 금, 동, 아연 등을 포함해서 도시광산이라 부를 수 있는 대상은 약 28만 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844억 엔 상당이라는 설명이다.

일본 정부는 이 법의 기본방침에 따라 2015년까지 14만톤의 사용불가 소형가전을 회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전체를 대상으로 채산성 있는 것을 판단하면 1년간 배출되는 소형가전의 약 20%를 리사이클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성은 인정사업자를 결정해 소형가전 리사이클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인정사업자로 선발된 것은 산업폐기물의 해체, 선별시설 등을 보유한 산폐처리업자 14개사다.

현재 도시광산 참여 기업을 보면 DOWA홀딩(아키타현)은 가전전자기판류에서 금, 은, 동 및 주석, 니켈, 안티몬, 셀렌 등 20종류가 넘는 금속을 회수 중이다.

野村興産(홋카이도현)는 수은 등 형광등의 리사이클을 통해서 수은을 회수 중이며, 일본자력선광처럼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폐기가전을 수입해 금속을 회수하는 기업도 있다.

키타큐슈시 소재 일본자력선광(히비키공장, 와카마쯔구 히비키 소재)은 인도로부터 희소금속 등을 회수할 폐기판을 수입하고 있다. 인도에서 폐기판 수입은 일본 내에서 처음 있는 일로 이 회사는 시와 함께 2011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에 운반된 폐기판은 약 10톤으로 히비키공장에서 재자원화 한 후, 정련메이커에서 금, 은, 팔라듐 등을 회수할 계획이다.

올해 중 200톤을 수입할 경우 1억2000만 엔의 매상을 예상하며 수년 내 연간 600톤 수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키타큐슈시는 폐기물 국제거래규제조약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 회사와 함께 인도 정부와 절충안을 마련, 독자 라인을 만들어 말레이시아 등에서 화물선이 기항할 수 있도록 허가도 얻은 상태다.

키타큐슈시는 아시아 자원회수 거점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일환으로 추진 중 이다.

윤호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