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소비 비중 2010년까지 50% 이하로
국내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제유가의 변동에 경제가 좌우되는 위기감 속에 놓여있다. 이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하는 국가에너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아가 정부정책 방향도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이에 본지는 에너지 자원의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의 실정을 감안 에너지자원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앞으로 정부의 정책방향과 중요한 자원으로 대두될 에너지자원 정책을 요약 게재한다 . <편집자주>
에너지의 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이 에너지정책의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석유의 소비비중을 2010년까지 주요 선진국들과 비슷한 수준인 50%이하로 축소(2000년 52.2%)하고 해외유전 개발사업 진출을 확대하며 동북아 에너지협력을 통해 신규 에너지 공급선을 적극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석유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선물시장의 활용, 장기계약 확대 등 도입방법의 다각화를 추진하며 전략적 개발진출 지역의 선정, 탐사사업, 유전매입 등 해외직접 투자를 확대해 유전개발, 생산 등의 상류부문의 진출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주 정책 방향이다.
또한 산유국과 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순방 외교 및 유력인사의 공식초청을 정례화하는 동시에 3차 확충계획이 완료되는 2006년까지 적정수준의 정부비축유를 유지한다는 방안을 세워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석유비중은 전체 에너지수요중 50% 수준으로 추정되며 이같은 수치는 2010년 독일의 39%, 미국의 40%, 일본 43%, 이태리 46%라는 예상치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에너지원 다양화로 에너지 Mix 합리화 및 석유의 의존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천연가스 수요의 지속적 개발 및 열효율이 높은 지역난방 보급을 확대하고 원자력발전의 경우는 공공수용성 부족으로 인해 큰 폭의 증가는 어려우나 에너지수입 감축을 위해 일정수준의 유지가 필요하다.
또한, 대체에너지의 비중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미래 에너지원으로의 중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기술개발을 위한 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는 그동안 적극적인 에너지 공급확대정책에 힘입어 선진형 공급인프라의 기본틀을 갖추었으므로 향후 에너지 공급인프라 구축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간 적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기업 참여확대를 위한 유인책을 강구하고 소요재원이 시장기능에 의해 조달될 수 있도록 관련시스템을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급증하고 있는 전력, 천연가스 수요의 충족을 위해 발전소, 천연가스 저장시설 등 장기수급계획에 따라 적기건설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전력화 현상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등 대규모 전원개발이 불가피한 반면 입지확보가 곤란함에 따라 저입지 분산형 전력 수급구조로 개편하고 발전자회사 민영화시 건설중인 발전소의 완공을 의무화해 적정한 발전예비율을 유지토록 유도하고 가스부문도 구조개편 이전에 전국배관망을 완공하고 경쟁도입시 설비중복 투자를 방지키 위해 설비공동 이용제를 실시키로 했다.
수요관리체계 구축 필요
자원 순환율 제고, 폐열단계적이용 시스템 구축 등으로 신규 에너지수요를 최소화하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및 고효율기기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유인책을 확대하며 에너지가격 적정화를 통해 자원배분의 합리성 제고 및 에너지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할 방침이다.
궁극적으로는 전통산업과 IT산업의 접목, 부품소재 국산화, Bio·광산업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해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에너지절약형 설비, 고효율기기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강력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산업체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기존 세제·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고효율기기 구입시 개인소득세 경감 등을 통해 소비자 행태의 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저 에너지효율기준에 미달한 에너지이용기기의 생산 및 유통에 대한 규제도 병행하는 동시에 석유, 전기 등 에너지가격의 적정화를 계획대로 추진, 합리적 소비유도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에너지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
에너지 산업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전력산업과 천연가스산업의 경쟁체제 전환을 강조했다.
에너지 산업에 일대 ‘변혁의 바람’이 불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전력 및 가스산업의 구조개편에 맞물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민영화가 시발 단계에 있다.
특히 최근 타결된 기후변화협약은 국내 에너지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 커다란 도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지난 수십년 간 국가소유의 독점적 운영체제로 남아 있던 에너지 부문도 경쟁과 효율성이 재정비되지 않고선 국가경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즉 에너지 부문의 변혁은 곧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또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심점이 옮겨가게 됨은 물론 진입장벽의 해체로 무한 경쟁시 대를 맞게 됐다.
그간의 비약적인 경쟁성장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에너지 사용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지난 80년대 4,391만1,000 TOE에 불과했던 에너지 총소비량이 지난해에는 1억9,268만TOE로 껑충 뛰었다.
이에 따라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원료를 수입하는 비용도 급증했다. 에너지 수입비용은 외환위기 이후 일시적으로 상승세가 주춤했으나 99년 226억달러였던 비용이 지난해에는 376억달러로 껑충 뛰었다.
수입 물량은 전년 대비 6.2％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비용은 국제유가의 가파 른 상승으로 66％ 증가했다. 이는 우리나라 최대 효자 품목인 반도체의 수출액 260억달러를 훨씬 상회하는 엄청난 비용이다.
정장섭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은 “에너지 부문만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틈’이 많은 곳도 없다”며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한번 투자하고 나면 2~3년 내에 몇 곱절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에너지관리공단이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서 산업계 전체적으로 평균 14 .8％의 연료와 14.5％의 전력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삼성정밀화학은 매출액의 20％(730억원)를 상향하던 에너지 비용을 크게 절감, 에너지 부문에서만 지난해 113억원의 비용을 절감했다.
기후변화협약 에너지 산업의 핵
CO₂등 온실가스의 저 감이 목표인 기후변화협약이 최근 타결됨에 따라 국내 에너지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오는 2018년부터 저감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지만 미국 등 선진국의 압력으로 오는 2008년부터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가능 성도 배제할 수 없는 처지다.
특히 우리의 경우 프랑스(53％), 미국(64％)에 비해 화석연료 의존도( 80％)가 훨씬 높아 CO₂배출규제는 우리 경제에 커다란 짐이 아닐 수 없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기술, 신(新)재생 에너지 관련기술, 에너지 절약 및 저공해 유발형 산업구조로의 이행을 점검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래선 기자 min815@epowe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