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오는 14일부터 20일간 실시된다. 대상기관은 산업부 등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 및 단체 등이다.
매년 치르는 국감이지만 피감기관에게는 큰 고역이 아닐 수 없다. 수많은 자료 요청으로 피감기관은 벌써부터 몸살을 앓고 있다.
뿐 만아니라 국회의원의 질타에 해당 부처 기관장이 고개 숙이는 일도 다반사다. 때로는 모욕 수준의 비판도 감수해야 한다.
그렇다보니 `국감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감은 국회가 입법 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이다. 국정 운영 실태를 감사를 통해 잘잘못을 따지고 그릇된 것을 바로잡도록 하자는 취지다.
국회가 ‘국정감사’라는 최소한의 장치를 통해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책무라는 얘기다. 이를 위해 국민은 국회에 국정감사권을 위임한 것이다.
따라서 국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제 몇 일 후엔 국정감사가 본격화된다. 국회 산업위는 이번 국감을 통해 정부와 기관 운영의 문제점을 철저히 개선하고, 산업의 활로를 찾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최근 전력난과 관련한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의 종합적인 대책을 모색하기 바란다. 아울러 전기요금체계 개편, 송전선로 건설, 원전 안전관리, 직도입 문제 등 각종 쟁점에 대한 명쾌한 대안도 마련하길 기대한다.
또 매년 재탕 삼탕의 진부한 내용을 탈피하고 국민을 삶을 먼저 바라보고 산업 발전을 위한 국감이 되기를 당부한다.
그러기 위해선 철저한 사전조사와 분석을 통해 정밀한 자료와 증거로 피감기관의 잘잘못을 철저하게 따지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이 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