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워킹그룹은 공급설비의 확충을 통한 에너지 정책이 이미 한계에 부딪쳤기 때문에 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하고, 2035년까지 전력수요를 15% 이상 감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전력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왜곡된 전기의 상대가격 조정이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의 가격은 원전의 사후처리 비용,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서 적절한 수준까지 인상하고, 전기의 대체재라 할 수 있는 LNG, 등유 등은 세금 인하를 통해 가격을 낮추는 상대가격 조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가격 조정을 통해 전기수요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은 송전선로, 발전소 건설 등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임에 틀림없다. 민간워킹그룹은 발전설비를 계획한 후 송전계획을 수립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하여 발전과 송전 설비계획을 패키지화하는 방법을 권고하였으며, 발전사업자에게 입지 가이드라인(송전맵)을 제시하여 계통이 가능한 곳에만 발전소를 건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더 나아가서 자가용 발전설비나 집단에너지·신재생에너지 등 분산형 전원이 생산하는 발전량 비중을 현재 5% 수준에서 2035년 15%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중앙집중식 전력망 시스템에 필수적인 송전탑 건설과정에서 불거진 밀양사태에서 보듯이 갈등이 시작되면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갈등이 발생할 근거 자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환경·안전 등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화력발전소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의무화하여 2035년 온실가스를 20%이상 감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서 경제성과 온실가스를 고려하여 원전의 비중을 41%까지 확대한다는 계획보다 줄어든 수치로 2차 기본 계획안에서는 원전 비중을 22~29%로 제시하였다. 원전의 비중이 1차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원전을 더 이상 건설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제시된 원전 비중의 경우에도 현재 23기의 원자력발전소 이외에 12기~18기의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에너지안보 강화라는 측면에서 1차 계획에서 제시하였던 자원개발률 40%,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11%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약간 무모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MB정부의 자원 개발에 대해 재검토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1차 계획과 동일한 수준의 자원개발률을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는 아직까지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인데, 세금이나 보조금 등 정부의 지원 없이 11%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1차 계획보다 낮은 목표 설정은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생각된다.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15년부터 에너지바우처를 도입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에너지가격 인상에 걸림돌이 되었던 에너지빈곤층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에너지바우처인 만큼, 이 제도는 하루 빨리 도입하여 에너지빈곤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5대 중점 과제 가운데 이해관계자별로 견해차가 가장 컸던 사안은 원전 비중인데, 민간워킹그룹 내에서 합의를 도출한 것은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원전 비중이 줄어들게 된 배경은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전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줄어든 10% 이상의 전력공급 에너지원은 LNG, 석탄의 비중을 늘려서 채워야 할 것인데, 이러한 에너지원은 CO2 배출 측면에서 원자력을 따라갈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전 비중을 줄이면서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숙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에너지 정책은 안전, 환경 그리고 경제성(전기요금)을 동시에 만족시키면 최상이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셋은 상충관계(trade-off)다. 셋 가운데 일부만 선택하여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제2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안에서 나타난 특징은 한마디로 안전과 환경을 선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안전을 위해서는 원전 비중을 축소하고, 축소된 만큼 석탄이나 LNG발전소 등을 늘려야 한다. 친환경을 위해서는 석탄을 늘릴 수 없으므로 결국 LNG 발전소나 신재생에너지가 대안일 수밖에 없다. 이 대안을 택하면 결론은 전력요금 인상으로 귀결된다.
문제는 과연 국민들이 이러한 안전과 환경을 위해 어느 정도의 요금인상을 수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안전, 환경을 위해 훌륭하고 좋은 정책을 제시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희생(요금인상)이 동반된다면 국민들은 싫어할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공청회나 일반국민 의견수렴 절차과정에서 요금인상 폭을 진지하게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