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주유소는 땅 속에 묻혀있는 지하저장탱크, 탱크에 연결되어 있는 지하매설배관을 통과한 유류를 차량에 주입하는 주유기를 통해야 비로소 주유가 가능하다.
주유소에는 탱크 레벨 게이지가 있어 탱크가 새고 있는지 여부를 계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지만 진공식 주유기를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배관이 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지하수 음용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토양오염은 대기, 수질오염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애당초 토양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238곳이 토양오염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유소가 법적 기준을 가장 많이 초과하는 등 보다 확실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환경부는 2012년에 정기 및 수시검사 대상인 8245개 시설을 조사한 결과, 법적 기준을 초과한 주유소가 202개라고 밝혔다.
특히 주유소의 경우는 배관 누출이 61.8%로 11.8%인 탱크누출보다 높은 누출율을 기록했다. 환경부는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시설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밀조사와 정화조치 명령을 내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일표 의원(새누리당 인천 남구 갑)은 “토양오염 대책은 조사 기간이 5년으로 길어 토양오염 실태를 적시에 발견하기 어렵고 오염 조사기관을 해당 사업자가 선정하고 수수료를 직접 지불하는 구조이므로 허위 조사의 우려가 있다”며 “정화명령 이행후 확인조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어 정화 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토양오염 예방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주유소에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등의 설치를 권장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라며 “이와 함께 향후 이중배관 등을 설치할 대상시설을 확대하고 효과적인 시설 설치를 권장,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유소의 석유탱크가 설치된 땅은 토양 오염이 발생하면 운영자가 정화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 하지만 폐업을 하고 싶어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휴업 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토양 오염의 문제가 심각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주유소협회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폐업한 주유소는 185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6개보다 74.5% 증가했다. 휴업 상태에 있는 주유소 410개를 포함하면 600개가 영업을 중단했다는 것이다.
주유소 폐업비용은 주유소 규모에 따라 1~2억원이 소요되는데 수익성이 악화돼 문을 닫는 주유소들이 이런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폐업 대신 무작정 방치하는 휴업 주유소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다.
휴업 주유소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외관상 문제가 아닌 매립된 유류탱크로 인한 토양오염까지 연결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어 심각성을 더 한다.
특히 휴업주유소들이 불법으로 가맹점 코드를 무허가 석유판매업자에게 양도해 음성적인 지하경제를 양산하고 있다.
방치된 휴업 주유소는 유사 석유 판매장으로 전락하는 일도 적지 않다. 휴업 주유소의 경우 주유기 등 영업을 위한 기반시설이 모두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영업 중인 주유소에 비해 임차 비용도 싸 가짜석유 업자들에겐 최적의 장소로 꼽힌다.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는 “단기간 운영하고 적발되기 전에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가짜석유 업자들은 휴업한 주유소를 빌리는 게 가장 손쉬운 판매 방법”이라고 밝혔다.
주유소업계 일각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폐업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휴업에 따른 부작용이 사회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또한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때문에 현실화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특정석유제품수입잠정조치법’ 폐지 등의 규제완화를 계기로 주유소 가격경쟁이 심화되면서 어려운 경영환경에 놓여있는 주유소의 안정적인 휴?폐업 유도와 토양오염 방지 등을 목적으로 주유소에 폐업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
주유소업계가 에너지공급의 최일선에서 지금까지 해온 역할을 생각하면 앞으로도 그 중요성을 정부는 인식하고 휴?폐업 주유소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휴ㆍ폐업 주유소 토양오염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