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사선 등 원자력 '비발전'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11일 과천청사에서 '제3회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개최하고, 원자력 창조경제 실천계획,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추진현황 및 미래 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추진현황 등 5건(보고 3, 심의 2)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안건 중 핵심은 '원자력 창조경제 실천계획(안)'으로, 정부는 이 계획의 비전을 ‘원자력 블루오션 시장창출을 통한 창조경제 선도’로 정하고,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4대 실천전략(①방사선융합기술을 통한 신산업 창출 ②한국형 강소 방사선기기 기업 육성 ③연구로 및 중소형원자로 해외시장 진출지원 ④원자력기술 진흥기반 마련)과 10개 세부 실천과제를 설정·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방사선융합기술을 통한 신산업 창출'과 관련 정부는 세계 방사선융합기술 시장이 첨단 신소재, 식품, 공중보건, 식물 유전자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며, 국내 역시 사업화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우선 산업체가 참여한 개방형 R&D 기획을 추진하고, 도출된 과제를 중심으로 기업 주도의 R&D 프로그램을 신설, 2017년까지 매년 25개 기업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체의 권역별 방사선 실증시설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사선 연구시설 공동활용 협의회’를 구축, 기업과 대학, 연구소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운영모델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형 강소 방사선기기 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내에는 방사선이 발생하는 특수한 환경에서의 내구성 및 내환경 시험 관련, 표준연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에서 일부 방사선 계측기 및 의료기기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는 수준으로, 표준안 마련 및 인증기관 지정을 통해 국내 생산기기의 안전성·신뢰성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 영세한 부품 기업을 산학연 협력 지원을 통해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시스템 설계능력을 보유한 통합기업으로의 성장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연구로 및 중소형원자로의 해외시장 진출'과 관련해서는 연구용 원자로의 경우 프랑스, 아르헨티나와 함께 3대 연구로 공급국가의 반열에 올라있다는 판단하에 2017년 건설 완공을 목표로 한 '수출용 신형연구로 사업'을 통해 국내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신형연구로 사업을 통해 구축된 공급회사들의 경험 축적을 통한 중소기업 중심의 개발·공급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하나로와 신형연구로의 역할분담을 강화해 동위원소 생산, 핵연료 분야 등 신기술의 기업이전을 강화해 약 48억불 규모의 동위원소 시장 등에 본격 진입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SMART)의 경우에는 미국 등 선진국보다 5년여 정도 개발정도가 앞서 있다는 판단하에 스마트 시범원자로의 수출을 위해 관계 기관간 논의를 확대하고, 실증로의 국내 건설 타당성을 검토한 후 차별화된 수출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원자력기술 진흥기반 마련'과 관련해서는 원자력 분야 정부 R&D 투자 대비 비발전 분야 R&D 투자 비중을 2012년 25.8%에서 2017년 50%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제4차 원자력 연구개발 5개년계획 내 제시한 3대 방사선 기술 분야(고부가가치 방사선 융·복합기술개발, 질병 진단/치료 성능개선 방사선 의학/생물 기술개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연구기반 확충)를 중심으로 세부기획을 통한 방사선 분야 대형 R&D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방사선 취급의 특수성으로 인해 규제와 인허가 해결이 필수요건이지만 기업의 대응역량이 부족해 관련산업 활성화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부처간 중복 적용되는 법령 및 규정 등 개선을 위해 관련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2014년부터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현황을 차질없이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면서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경우 2017년에는 방사선분야 기업수가 3만7000개로 증가하고, 방사선 제품 자급률도 35%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