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국정전략인 ‘창조경제’와 ‘국민안전’을 구현하고 부적절한 규제의 사전적 예방 등 국정과제를 효율적 이행을 위해 기술표준원의 조직을 12일자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부처 소관분야 표준은 관련부처에서 개발․운영하는 범부처형 국가표준 운영체계 개편 추진에 따라 국가표준 간 정합성과 부처 간 표준정책을 총괄․관리하는 기능이 요구돼 기관 명칭을 ‘국가기술표준원’으로 바꿨다.
또한 현행 4국 20과 체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기업에게 손톱 밑 가시로 작용하는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국내․외 시험․인증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기술규제대응국’을 신설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국별 개편 특징으로 기술규제대응국은 각 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강화하고 있는 시험․인증 규제 등 무역기술장벽으로 인해 우리 수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 해소를 담당할 ‘기술규제정책과’와 FTA 무역기술장벽 협상․이행을 전담할 ‘무역기술장벽협상과’를 신설했다.
또한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국내 유사․중복 기술규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기술규제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할 ‘기술규제조정과’와 수출전략국에 우리 시험․인증체계를 이식하고 국내외 표준․인증 정보를 제공할 ‘기술규제협력과’를 새롭게 뒀다.
표준정책국은 기존의 ‘기술표준정책국’과 ‘지식산업표준국’으로 이원화된 표준 정책, R&D 및 집행 업무를 ‘표준정책국’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일련의 국제․국가 표준 업무 간 연계를 강화시켜 일관성 있는 표준 정책이 추진되도록 했다.
제품안전정책국은 융·복합 신제품이 증가하고 온라인 쇼핑몰 등 유통시장이 다변화됨에 따라 시장 중심의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제품위해․사고정보의 수집․분석 등을 전담하는 ‘제품안전정보과’를 신설했다.
적합성정책국은 신제품인증(NEP) 및 품질경영 업무 등 기업지원 인증업무를 통합해 인증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높였다.
성시헌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가기술표준원은 1883년 구한말 전환국 소속 분석시험소로 출발한 130년 전통의 기관으로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국가의 표준, 제품안전, 시험․인증, 기술규제 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