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24년까지 수도권 미세먼지(PM-10) 연간 배출량을 전망치 대비 34% 줄이고, 초미세먼지(PM-2.5)는 45% 감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하 ‘2차 수도권 기본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는 2024년까지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를 런던 수준인 30㎍/㎥로 낮추고 초미세먼지 농도는 환경기준(25㎍/㎥)보다 낮은 20㎍/㎥로 유지하는 대기개선 목표도 제시했다.

2005년부터 올해까지 추진하는 제1차 기본계획의 미세먼지 농도 목표는 40㎍/㎥고, 세계보건기구의 1일 허용 기준치는 25㎛/㎥다.

1차 기본계획에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NOｘ), 황산화물(SOｘ), 휘발성유기화합물(VOCｓ) 등 4가지였던 관리대상 오염물질에 초미세먼지와 오존(Ｏ₃)이 추가됐다.

관리 권역도 1차 기본계획에서 빠졌던 포천시, 광주시 등 경기도 7개 시·군이 포함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부터 10년간 총 4조5000억원을 들여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2024년까지 수도권 등록 자동차 수의 20%인 200만대의 친환경차를 보급한다. 행정·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은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새로 출시하는 경유차는 유럽연합(EU)의 탄소배출 기준인 유로 5보다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허용 기준을 50% 강화한 유로 6 기준이 적용된다.

EU는 올해부터 생산하는 버스, 트럭 등 상용차에 유로 6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지자체와 협조해 오염물질 배출차량이 수도권으로 진입하면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는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EZ) 제도도 구체적인 안을 확정해 이르면 2017년부터 대형 화물차, 버스부터 우선 시행한다.

도심혼잡요금 인상 등 다양한 유인책을 통해 자가용 일일평균 주행 거리를 30% 줄이고 오염물질 배출 총량제 대상 사업장을 312개에서 414개로 확대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2차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대기오염도가 40% 정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기오염으로 말미암은 조기 사망자 수가 연 1만9958명에서 1만366명으로 감소하는 등 연간 6조원의 사회적 편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매 10년마다 수립되는 것으로 2015년부터 2차 기본계획이 시행된다.

이번에 환경부가 수립한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2014년 시·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게 된다.
 

김규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