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24일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민간기업은 위기가 닥치면 값을 따지지 않고 알짜 자산부터 팔아치운다"면서 "공공기관의 위기상황임을 분명히 인식해 핵심 우량자산부터 팔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뒤이은 12월31일에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과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및 방만경영 정상화 운용지침'을 통해 12개 공공기관에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자산 이외 모든 자산의 매각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징계·구조조정 등 과정에서 노조의 사전 동의를 받는 등 경영·인사권을 저해하는 행위와 근무 중 노조 활동을 금지하고,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의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관장을 면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장·차관이 주요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 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계획에 대한 직접 점검에 나서고 있으며, 이행실적 역시 매월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박 대통령도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을 직접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부채와 방만·편법경영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상화개혁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이같은 조치는 공공기관의 총부채가 565조8000억원에 이른데 따른 것으로, 현재 220% 수준의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각계 의견이 분분하다.
그동안 공공기관들의 방만경영, 복리후생의 과도함이 있었던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정부정책 실패의 결과를 공공기관에만 투영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지금 공공기관의 부채는 기업만의 잘못이 아니라 정부정책을 떠맡아서 부채가 늘어난 부분도 있다"면서 "수자원공사의 경우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재정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수공에게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도록 해 부채규모가 급증하고 경영이 급속히 악화됐다"고 언급했다.
이는 정부정책의 실패가 공공기관의 부채증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전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업계 관계자들은 한전 부채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원가이하의 전기요금 책정을 꼽고 있다.
이와 함께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조와의 협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못박은 점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철도노조 파업에서 보듯 더 큰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노조를 함께 가는 대상이 아닌 겨뤄서 이겨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자아내기 충분하다고 보여진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비효율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정부정책에는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과거 IMF시절 많은 공공기관들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여러 자산(예 : 해외 유연탄광 지분)들을 매각했다. 그러나 이후 그것들이 다시 필요해져 매각 당시보다 비싼 금액으로 확보에 나서는 것을 기자는 보아왔다.
"핵심 우량자산부터 팔아야 한다"고 말하는 정부. 과연 시간이 흐른 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은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