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에 따르면 "여러 경영악화 요인에도 불구하고, 연료가격 안정과 두 차례 요금인상 등 대외여건 개선과 아울러 재무개선비상대책위원회가 중심이 돼 흑자달성 및 부채축소를 위한 창사 이래 최대규모의 종합대책을 추진, 약 1조5000억원의 자구노력을 기울인 결과 별도 기준으로 소폭이나마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한전은 경영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겠다는 각오로 사장을 포함한 임직원의 임금인상분과 성과급 일부를 반납했고, 출자회사 지분과 알짜부동산 매각을 통해 2210억원의 추가수익을 창출했다.
또한 재무개선 Contingency Plan을 최고단계인 3단계까지 순차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불요불급 행사 중지, 해외출장 및 외부 위탁교육과정 축소 등 전사적 경비절감 노력 강화 ▲사업타당성 분석을 통해 불급한 해외 투자사업 축소·중지, 공사·용역 발주시기 조정 ▲변압기 화재예방 진단기술 개발 등 신기술·신공법 적용 확대 및 조달제도 개선을 통한 원가상승 요인 최소화 ▲GPS기반 '배전선로 SMART 감시시스템' 개발 등 10건 경영효율화 BP 전사 전파 등 전사적 역량을 총결집, 1조2800억원의 비용 및 투자비를 절감했다.
이같은 내용을 얼핏 보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세밀하게 살펴보면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부작용 가능성이 산재돼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한전의 이같은 조치는 현정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이전에 취해진 것이지만, 기자는 현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이전 정부에서 진행됐던 조치들의 심화 내지 강화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예시로 삼아도 큰 오류는 없다고 생각한다.
우선 공사·용역 발주시기 조정은 그 여파가 관련 중소기업들에게 미칠 가능성이 있다. 물론 과거처럼 불요불급한 사업에 헛되이 투자했다면 당연히 조정해야겠지만, 그같은 과거 사례들은 말 그대로 '과거'일뿐 현재는 그와 같은 사례들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정설이다. 즉,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국정의 또다른 축인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한전 출신으로 현재 모단체에 몸을 담고 있는 한 인사는 "실제 과거에는 필요없는 부분에 대한 공사집행 등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거의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압기 내용도 짚어보자. 지난해 11월30일 왕십리변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다. 기자는 아직 정확한 화재원인을 모르지만, 일정부분 추측을 할 수 있다.
한전의 현직 모 인사는 "과거에는 무인변전소의 경우 발전소 오버홀(overhaul)처럼 6년단위로 종합적인 검사를 시행했으나, 수년전부터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왕십리변전소의 경우 6년이 넘어선 이후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유지보수 비용 축소에 따른 부작용이다. 기자는 과거 한전뿐만 아니라 에너지공기업들의 유지보수 비용 축소에 대해, 몇년은 견뎌낼 수 있어도 어느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우려했었고, 지금도 그렇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떠넘기기와 책임회피는 안된다. 현정부의 공기업 정상화 대책의 핵심은 '부채 축소'다. 공기업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 그리고 개인에 이르기까지 빚이 많아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공기업의 부채는 일반 기업이나 개인과는 성격이 다른 부분이 많다. 수자원공사 사례에서 보듯 정부정책의 실패에 따라 빚을 떠안게 되는 경우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부분까지 비정상이라고 외눈으로 바라봐서는 안된다. 그리고, 천편일률적으로 일정한 비율을 배정해 모든 공기업을 옥죄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와 같은 잣대는 자칫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닌 '정상의 비정상화'를 구축할 수도 있음을 고려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