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2일 'ICT 기반 수요관리 및 에너지 신산업 비즈니스 모델 창출 간담회'를 갖고, 신재생에너지, ESS 등 에너지 신시장 분야에서 창업과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새로 형성되는 시장에서는 중소기업이 사업 기회를 찾아내고, 이를 기반으로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대책과 해외진출 전략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신시장 형성 단계에서 중소기업의 사업기회가 보장되지 못한다면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재편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날 특히 관심을 모았던 것은 업계의 제도개선 요구였다. 업계에서는 ICT 기반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출현되기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시장규칙 설계와 규제완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정부의 재정 투자를 통한 신시장 창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비즈니스 금융 지원 방안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같은 날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도 'ICT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를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
이들은 우선 지식재산서비스업 산업분류코드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독립적인 산업분류코드가 없어 해당 산업의 산업활성화를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어렵고, 세지 지원 등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표준산업분류상 지식재산서비스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분류코드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진입규제로 인해 ICT를 활용한 신사업 개발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능형 전력망(스마트그리드)의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사업진출이 필수적이지만, 구축 사업자의 등록기준이 전기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로 한정돼 있어 국내 IT기업들이 관련 기술개발 및 신규 사업모델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대기업들이 국방, 외교, 치안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 이외에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보호라는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해당 분야의 외국기업의 시장 확대를 초래하고 있으며, 설비와 소프트웨어의 상호 유기적인 결합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대기업이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단순 설비만을 제공할 경우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기술개발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오히려 해당 산업 전체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자가 출입하고 있는 모 공기업의 경우 이같은 제한에 적용돼 지난해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ICT 수출은 694억불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9.1% 증가한 수치다. ICT 무역수지 역시 886억불 흑자로서 사상 최고의 실적을 달성했다. 그러나 세부석으로 보면 휴대폰, 반도체 등 예전부터 강세를 보여온 품목들이 견인하고 있다.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신산업과는 거리가 있다.
물론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당장의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미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지적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윤 장관이 간담회에서 밝혔듯이 에너지 신산업 분야는 미래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혁신산업이다. 따라서 기업들이 스스로 활발하게 창업을 하고 신규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걸림돌을 풀고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월중 정부가 발표할 관련 대책에 진지한 고민의 흔적이 담겨지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