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정부가 지급 보증하는 충당부채와 보증채무가 공공부문 부채의 75%인 613조원에 달한다. 충당부채는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 436.9조원, 퇴직수당 등 충당부채가 30.5조원에 달하고 있다. 민간부문에서 채무 불이행시 공공부채로 전환되는 중앙회계 기금과 비영리공공기관, 비금융공기업의 보증채무도 145.5조원에 이른다. 이러한 충당부채와 보증채무 이외에도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기업 부채와 주요 연기금이 보유한 공채 105.8조원도 부채에서 누락되었다.
이러한 여러 종류의 부채를 고려해 보았을 때 과연 공공부문 부채를 821조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부채가 많으면 국가 신용등급을 비롯하여 여러 측면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채가 지나치게 과소평가되었다고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래도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국민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한편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공기업 부채 증가 원인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눈길을 끌었다.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에너지 공기업인 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의 부채 증가 가운데 한전과 가스공사, 석탄공사의 경우에는 요금통제나 정책사업 등으로 말미암은 부채 증가가 일부 존재하였으나, 나머지 기관은 내부 요인인 해외사업이나 자체 사업에 의해 부채가 증가하였다. 특히 한전이나 석유공사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감사원의 일련의 움직임은 부채의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 정부나 공기업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부채 증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므로 MB정부 때와 같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해 질 것이다. 아울러 요금 통제로 인해 부채가 증가했다면, 공공요금 인상을 통해 부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므로 공공요금 현실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공기업 외부적으로는 감사원이라는 조직을 통해 부채 발생과 관련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 기관별 감사에 착수하는 등 외부 감사는 날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 그런데 내부 감사 기능을 담당해야하는 감사위원들은 비전문가라 할 수 있는 낙하산으로 채워지고 있어, 내부와 외부 감사 시스템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낙하산은 없고 낙하산이 올 수 없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기재부의 발표가 무색할 정도로 정치가들을 공기업에 감사위원으로 보내고 있으니 공기업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부문의 부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기관들의 잘못된 경영 관행도 제거해야 할 것이다. 낙하산 기관장이나 감사 이외에도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는 이사회의 무책임 경영이 계속되는 한 공공기관의 개혁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며, 방만운영으로 오히려 부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공기업의 기관장, 감사, 이사회가 부채 증가에 대해 책임지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에너지공기업 중 발전회사들은 부채를 감축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신규 사업을 가능한 한 축소하거나 장기설비에 대한 투자를 다각도로 검토한 후 추진하는 것이 부채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부채 감축 방안은 정부의 전원계획이나 안전주의 정책과는 상반된다. 정부가 요구하는 안전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설비 투자를 늘려야 할 것이다. 설비 투자를 늘리다보면 부채가 증가할 수 있는데 과연 현 상황에서 어느 기관장이 자신의 자리를 걸고 과감하게 이런 일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
정부든 공기업이든 부채를 줄이고 감량을 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부채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여 경제발전이나 미래세대를 위해 필요하다면 부채가 느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부채의 내용과 질(質)이 중요한 것이지 양(量)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