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도높은 규제개혁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간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기존 경제규제 중 10%를 올해안에, 현정부 임기 내에 20%를 폐지하기로 했다.
모든 신설규제에 대해 네거티브 규제방식 및 일몰 원칙을 적용하는 한편 기존 등록 규제 중 50%를 임기 내에 일몰을 설정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신설규제를 관리하고 기존규제도 대폭 감축하는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발맞춰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달 24일 ▲경제적 규제 연내 15% 감축 ▲덩어리 규제, 타부처 연결형 규제 중점 개혁 ▲규제개혁 시스템 정비 및 규제에 대한 전향적 인식 등 3대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1200여개의 전체 등록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경제적 규제(약 1000여개)를 대상으로 연내 15%, 2017년까지 25% 감축하기로 했다. 또한 훈령, 고시 등에 근거를 둔 각종 미등록 규제들도 올해 6월까지 일괄조사를 통해 단계적으로 감축해나가기로 했다.
산업계도 최근 67개 항목을 제시하며 규제를 없애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대대적인 규제개혁 방침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른바 '좋은 규제', '착한 규제'까지 이같은 바람에 휩쓸리지 않을까하는 우려다.
물론 과거의 시각에 매몰돼 거추장스럽게 작용하는 규제, 행정·정책편의적인 규제, 즉 '낡은 규제'들은 폐지돼야 하지만 공익적 규제, 중소기업을 살리는 규제와 같이 그 근거가 명확한 규제는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규제개혁이라는 명분, 그리고 할당량 채워야 한다는 조급함에 '옥석 가리기'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철폐했다는 규제의 '수'와 '양'보다는 무엇을 어떻게 줄였는지, 그 '질'이 중요하다. 정부의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