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존층을 파괴하는 특정물질’을 사용 중인 중소기업들이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는 다른 물질’로 대체할 수 있도록 기업별 맞춤형 기술 컨설팅을 시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존층 파괴 물질 대체전환 촉진 기술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해 매년 3억원씩 총 15개 중소기업에 기업당 2000만 원 내외 규모로 앞으로 7년간 2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오존층 파괴물질(특정물질)은 프레온가스, 할론, 수소염화불화탄소 등 총 96종의 물질로서 주로 냉장고와 에어컨 등의 냉매와 건축 단열재, 반도체 세정제, 소방소화약제 등으로 사용돼 왔다. 특히 오존층 파괴물질은 전기․전자, 반도체, 자동차, 금속 등 국내 산업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1992년 가입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프레온가스 등은 2010년에 이미 신규 생산이 금지됐다. 또 수소염화불화탄소 등은 점차 축소돼 2030년에 생산이 금지될 예정이다.
하지만 파괴 물질을 쓰는 중소기업은 대부분 영세하고 대체물질에 관한 기술정보도 부족하며, 기술 컨설팅을 받을 데도 없어 공정을 바꾸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파견해 기업별 공정·기술 수준을 진단하고 기업별 대체 물질 선택과 공정기술 전환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 폐기되는 상업용, 가정용 냉장고 등 냉동공조기기 등에 담겨 있는 특정 물질을 회수해 대기 중에 방출하지 않고 분해 및 재활용을 촉진하는 관리체계도 갖추기로 했다.
‘대체전환 촉진 기술지원 사업’ 추진일정은 5월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를 거쳐, 6월 심사 및 지원 대상 선정한 후 기업별 맞춤형 현장 기술지원에 나서게 된다.
아울러 ‘특정물질 관리체계 구축 사업’도 올해부터 시행해 사용 중인 상업용, 가정용 냉장고 등 냉동공조기기 등에 포함된 특정물질을 적극적으로 회수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 5년간 총 23억 원을 투자해 냉동공조기기의 설치 현황, 유통체계 분석, 회수를 위한 지역별 거점 설정 등을 통하여 회수된 특정물질을 분해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할 방침이다. 또 특정물질의 안전한 취급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도 계속 양성하고 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특정물질 관리센터도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체전환 촉진 기술지원 사업 컨설팅을 마친 중소기업이 희망하면 이미 시행 중인 '시설 대체자금 융자사업'을 통해 공장설비 전환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것"이라며 "'특정물질 관리체계 구축 사업'도 올해부터 시작해 상업·가정용 냉장고 등에 포함된 오존층 파괴 물질을 적극적으로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