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유소협회가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정부의 부당한 규제 강화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주유소협회(회장 김문식)는 2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래상황기록부를 주간 단위로 보고 제도"는 목표인 가짜석유 판매소 단속에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며 업계에 부담만 가중하는 징벌적인 제도로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총 1만736업소에서 응답한 곳은 1441곳으로 13.4%다. 조사에 응답한 업체중 67%의 업체가 월말에 세무정산과의 일치를 위해 일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유소 운영자의 63.3%는 50대 이상이며, 종업원수는 평균 2.9명, 가족 종사자가 참여하고 있는 주유소는 57.8%, 월평균 석유 판매량은 67.2%의 주유소가 1000드럼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거래상황기록부 작성은 주유소 운영자가 직접 작성하는 비율은 57.7%, 직접 작성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별도의 관리적원이 없기 때문임이 63.1%를 차지했다.
거래상황보고제도 인식에 대한 조사에서는 거래상황 보고 제도의 석유 불법유통 방지 효과에 대해 63.4%가 효과 없다라고 답했으며, 보고주기 단축이 석유 불법유통 방지에 기여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85.6%가 효과 없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석유거래상황 보고제도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91.2%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으며, 보고주기 단축으로 인한 주유소 업계가 느끼는 부담의 정도는 70.4%가 ‘매우부담’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주기 단축으로 인한 부담완화를 위한 자동보고 시스템에 대해서는 도입 의향없다 63.2%, 주간 보고를 해보고 나서 결정하겠다 19.2%로 조사됐다.
자동보고 시스템 도입을 꺼려하는 이유로는 ▲영업비밀 침해 또는 영업정보 유출 우려(33.9%), ▲거래상황 관리 미숙으로 인한 단속대상 포함 우려(29.8%), ▲추가비용 부담(21.0%), ▲암묵적 범죄자 취급으로 인한 심적 스트레스(15.3%)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자동보고 시스템 도입시 79.0%의 주유소는 시스템 도입비용 일체 지원을, 11.3%는 세제지원 등 추가 인센티브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유소 현장에서 생각하는 가짜 석유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으로는 ▲부정유통에 대한 처벌 강화(26.0%), ▲유류세율 조정을 통한 유종간 가격차이 축소(18.8%), ▲현장의 업계와 협의해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18.3%), ▲노상검사 등 현장 단속 강화(18.2%),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한 자발적 참여 유도(11.3%)를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기타 의견으로는 정부 유류가격 고시제도 부활, 알뜰주유소 지원 중단을 통해 주유소의 출혈경쟁 방지,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유가보조 지원 중단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주유소협회는 "당초 목표달성 실효성은 없고 업자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제도 강화는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움직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철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유소협회 김문식회장은 "유종별 매출정보를 국세청과 산업부가 공유한다면 주유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도 없다" 며 "굳이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 보고체계를 변경할 필요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과련 산업부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거래상황기록부를 작성하는 데 10분 정도면 충분하다" 며 "주유소에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을 주간 단위로 살펴보면 가짜석유 제조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유소협회는 주간 단위 거래상황기록부 보고 체계를 철회될 때 까지 내달 13일부터 1인 시위와 6월 18일 동맹휴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