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험성적서 비리, 일벌백계가 답이다
[사설] 시험성적서 비리, 일벌백계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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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6.2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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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부품 관련 비리가 또 다시 적발됐다. 산업부는 산하 국가공인시험기관 6곳에 대한 감사에서 원전 수리 부품 등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사례를 39건을 적발하고 관련 24개 납품업체를 고소했다. 이들의 수법은 다양했다. 어떤 업체는 부품의 품질을 검사할 때 사용된 시료의 이름이나 결과 값 등을 변조했다. 사용후 연료 저장조 냉각 펌프의 부품 시험성적서에서 문서의 제출용도 항목을 아예 삭제한 업체도 적발됐다. 공인 기관의 문서 원본을 변조한 것이다.

위·변조한 사례 39건 중 원전의 수리 및 보수용이 7건이며 고리 3·4호기의 노후화된 부품 교체에 가짜 부품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전부품부실에 따른 사고 우려까지 높은 상황이다. 더구나 이번 건은 원전 수리부품 등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례로 핵심부품은 빠져있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알다시피 원전에 사용되는 수만개 부품 중 사소한 것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대형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

그런데도 공인시험기관들까지 납품업체들의 가짜 성적서를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들은 시험 검사 중 서류를 조작하거나 형식적인 검사 후 인증 마크를 달아주기도 했다. 업체가 제출한 가짜 성적서를 엉터리 검사 등으로 통과시키고 수수료를 챙긴 사례들도 나왔다.

이런 점에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가뜩이나 잇따른 참사로 ‘사고 공화국’이라는 자성까지 나오는 마당에 공인검사기관까지 본분을 망각하고 엉터리로 검사하고 있다니 말문이 막힌다. 눈앞의 작은 이익에 유혹돼 국민안전을 도외시하는 이들의 공범행태가 비리 복마전이니 원전 마피아니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이들에 대한 부품 납품 비리의 골을 낱낱이 파헤치고, 공인시험기관의 국가공인 품질인증 마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 특히 원전 부품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비리를 저지른 관련자들을 모두 발본색원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특히 이들의 행위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작태와 다름없는 만큼 일벌백계로 다뤄야 한다. 그래야만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이 같은 위·변조 비리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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