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협회는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는 주유소업계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밝히고 있다. 또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킴은 물론 주유소사업자를 잠재적 범법자로 간주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새롭게 도입하려는 전산보고 시스템 구축비용 및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 역시 협회가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끝까지 강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산보고 시스템의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AS도 강화할 예정이기 때문에 업계가 우려할 문제가 전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주유소협회는 그동안 3차례에 걸쳐 동맹휴업을 예고했다. 협회는 전국 1만3000개 주유소 중 3000개 이상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와의 협상에서 호락호락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때마침 정부 고위관계자와 주유소협회장 등 관계자들이 면담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귀추는 더욱 주목됐다. 면담에서 협회는 주간보고 2년 유예를 주장했고, 정부는 다른 제안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 사고, 관피아 등 정부가 여론의 뭇매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협회의 반대운동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무마할 특단의 대책을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도 무성했다.
또 면담 결과 주유소협회는 정부의 주간보고 정책에 협조하고 동맹휴업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주유소업계와 산업부는 합의를 통해 7월1일 시행 예정인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제도를 예정대로 시행하지만 6개월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합의하고, 선의의 피해 주유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키로 했다.
또 영세 주유소의 보고부담을 줄이기 위해 협회에서 영세주유소 보고 업무를 지원하고, 거래상황기록부 보고를 위한 전산장치(POS) 보급 확대를 위해 보고장치 설치 업무는 2015년부터 협회가 주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유소협회는 그동안 전산보고에 비용이 많이 든다며 포스 설치를 반대해 왔다. 월 5~6만원 정도의 포스 관리비용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또 포스 단말기 구축비용을 정부가 부담하지만 이 역시 국민 세금에서 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주유소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유소협회가 협회 이익이 아닌 회원사들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해, 주간보고 시스템에 대한 불편 사항과 문제점은 없는지 알아보고 정부에 건의해야 했다”며 “협회는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현안 역시 핵심은 국민이다.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주유소협회나 정부, 그리고 관리주체인 석유관리원은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시스템 가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다시 점검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