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BC주 원주민 토지소유권 인정..원주민 영향력 강화
캐나다 BC주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송유관 사업 등 에너지관련 사업에 대해 지역 원주민들의 영향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가 4일 발표한 국제에너지자원동향 자료에 따르면 Northern Gateway 송유관 사업 과 관련, 캐나다 대법원은 최근 BC주 지역 Tsilhqot'in 부족 원주민이 전통적으로 사냥 및 어업활동을 해온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Tsilhqot'in 부족은 2002년부터 부족이 권리를 주장한 토지에서 진행된 벌목작업에 대해 BC 주정부와 법적공방을 펼쳐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1700 평방킬로미터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부족의 소유권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소유권이 부여된 토지에서 진행되는 개발 사업은 반드시 해당 지역 원주민의 동의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Northern Gateway 송유관이 통과하는 지역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원주민의 영향력이 강화됨에 따라 이 송유관 등 BC주에서 추진 중인 에너지 개발 사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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