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에 이어 계속

그동안 전력수요에 맞춰 전력을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최근 몇 년간 지속되어온 전력수급의 불안과 송전망 구성과 관련된 사회적인 갈등 증대 등과 같은 문제로 인해 이제는 더 이상 중앙 집중적인 전기 공급 정책을 지속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분산전원의 확대와 수요관리의 활성화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안정적인 전기 공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전기요금의 원가를 적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환경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고, 전력설비 건설에 대한 민원해결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배출권거래제 시행 등 향후 전기요금의 원가는 지속적으로 상승될 요인이 많아 보인다. 따라서 원가는 철저하게 검증하되 인상요인은 적기에 요금에 반영하여 전력수요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하고 전기사업자들의 투자여력을 확대해 주어야 한다.

수요지 중심에 분산형 발전기를 많이 건설하게 되면 송전망의 투자수요가 줄어든다. 이러한 분산형 발전기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일정규모 이상 전력수요의 생산시설이나 상업용 건물을 신규로 지을 경우 자체 전력수요의 일정량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가발전기를 설치토록 유도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저렴한 전기요금 체제에서도 기업들이 자가용발전기를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비나 연료비의 지원 등 유인제도의 설계도 필요하다. 참고로 이웃 일본의 경우 비싼 전기요금으로 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자체 소비용 발전기를 건설하여 현재 약 7천만kW 이상의 상용자가용 발전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52기의 원자력 발전기를 정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위기를 넘기고 있는 배경에는 이러한 자가용 발전설비가 한 몫 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도 전력계통의 신뢰도를 전담하는 전문기구가 필요해 보인다. 우리나라는 발전설비 규모에서 세계 13위, 전기소비량은 세계 8위로 전력산업의 규모는 이미 선진국이다. 전기사업자 및 계통운영자에게 분산되어 있는 현재의 계통신뢰도 관리 체계로는 과거에 비해 복잡해지고 얽혀있는 당면한 전력계통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미래의 안정적 전기 공급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전력수요가 정체되어 있고 인근 국가와 전력계통이 연계되어 있어 유사시 국가간 전력융통이 가능한 미국이나 유럽 등의 국가들도 전력계통의 신뢰도를 관리하는 전문기구를 정부 산하에 별도로 두고 있다. 전기 공급의 안정성 측면에서 훨씬 열악한 우리나라의 경우도 해외의 국가들처럼 전력계통의 신뢰도를 연구하고 관리하는 전문기구를 두어 전력 유관기관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수준 높은 신뢰도 기준을 개발하고, 미래 전력계통의 이슈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여 대응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