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정부가 유럽과 캐나다 등 다른 국가 기준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인 탄소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광산세도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소세 및 광산세 폐지 움직임은 호주 정부의 경기부양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해당 세금 폐지로 인한 에너지 가격 인하가 확실시돼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호주 현지에 진출한 약 50개의 한국기업 중 상당수가 자원개발에 연관돼 있어 탄소세가 폐지될 경우 상당한 세제 이익이 추정되고 있다.

코트라가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호주 의원들은 탄소세에 대한 의견이 부정적이며 이는 국민이 탄소세가 전기 및 가스 요금 인상에 주범이라고 생각하는 인식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특히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5%의 국민만이 탄소세의 존속에 긍정적으로 생각해 탄소세 폐지가 조만간 통과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호주는 상원을 통해 탄소세 폐지 법안 상정시도가 있었으나 협조를 약속한 클리브 팔머당은 탄소세 폐지 절감액 소비자 전도 위반기업에 대한 징벌적 벌금(약 250%)조항에 전격 반대해 실패했다.

그럼에도 탄소세 폐지 법안과 관련해 7월 15일 현재 개정안이 준비됐으며 의원을 대상으로 집권여당은 설득작업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호주의 이 같은 탄소세 폐지 움직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탄소세(Carbon Tax)는 톤당 23달러에 달해 유럽의 7유로, 캐나다 3.5달러 및 다른 국가 기준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특히 호주의 Carbon Tax는 호주 내 광산, 에너지, 유통 기업에 막대한 세금부담을 지우며 결과적으로 최종 에너지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겼다.

더구나 탄소세와 같이 신설된 광산세로 국민의 반감이 커 결국 케빈러드에 이어 연방총리를 수행했던 줄리아 길라드 총리의 실각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를 이루고 부임한 신임총리 토니에봇은 집권공약으로 탄소세 폐지를 약속했으며 원내 승인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탄소세 폐지를 놓고 제1야당인 노동당 및 녹색당이 격렬히 반대하고 있으며 군소정당은 양측 사이에서 당리당략에 따라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집권당이 보수당과 연합하는 클리브 팔머는 자신이 창당한 정당인 팔머연합당이 상원 전체 의원의 76명 중 3명을 차지해 보수당과 동조할 경우 탄소세 폐지 법안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탄소세가 폐지될 경우 호주 내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및 특히 일반 소비재를 주로 수출하는 기업은 호주 내 주문 물량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해당 조치가 계획대로 호주 내수소비 진작에 성공할 경우 호주 경기 둔화 움직임은 상당동안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광산개발 프로젝트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탄소세와 광산세가 폐지되면 자원개발 및 확장 프로젝트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광산개발 관련해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최종 폐지안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탄소세가 폐지될 경우 폐지금액에 대한 이익이 소비자에게 환수돼야 한다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어길 경우 징벌적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한국의 진출 기업은 모두 현지 광산 소유 및 개발 운영회사와 같이 사업을 운영해 앞으로의 비용 분담 및 수익 배분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세부적인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2013년도부터 조짐이 보이던 광산개발 붐의 후퇴는 2014년도 들어 가시적으로 나타났으나 이번 탄소세 폐지 조치 이후 정부는 광산세 폐지도 상정할 것으로 약속해 자원개발 관련 기업에 호재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코트라는 탄소세가 폐지되면 호주 내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및 특히 일반 소비재를 주로 수출하는 기업은 호주 내 주문 물량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광산개발 프로젝트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탄소세와 광산세가 폐지되면 자원개발 및 확장 프로젝트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광산개발 관련해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코트라는 분석했다.
 

조남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