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로서의 역할과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연료전지의 산업적 발전을 위해서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불균형을 해결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분산전원의 최적 모델로 꼽히고 있는 연료전지에 대한 전용 LNG요금을 신설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전하진 의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내 연료전지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연료전지 세미나(부제:세계1위 연료전지,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미래를 이끈다)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종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료전지 센터장은 “연료전지는 송·배전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비로 분산전원을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책이 시장을 만들고 이 시장을 통해 산업과 기술이 발전하며 연료전지의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그는 “연료전지가 향후 분산전원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 등의 국가처럼 강력한 보급정책을 시행해 초기시장을 형성하고 이후 산업이 성장하면서 기술발전과 보급이 확산되는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종희 센터장에 따르면 미국은 자가발전비를 지원하는 SGIP(Self Generated Incentive Program)을 통해 SOFC(고체산화물연료전지)기술이, 일본에서는 가정용연료전지시스템 브랜드인 ‘ENE FARM’ 지원정책으로 PEMFC(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가, 국내에서는 강력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로 MCFC(용융탄산염 연료전지)기술이 보급을 이끌고 있다.

한 센터장은 “연료전지는 보급 대수가 두 배로 늘어날 때마다 가격은 15%씩 하락했다”며 “시장이 열리기 위한 지원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불균형 등 장벽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중권 포스코에너지 전무는 “연료전지는 소규모 입지 및 건물 내 설치가 가능하고 송전설비, 온실가스 감축 이슈에 효과적”이라며 “특히 기상이변, 정전, 전시 등 비상상황에서 에너지안보와 자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연료전지가 분산전원으로서 최적의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무는 이어 “연료전지는 현재 용도별 LNG 요금 중 가장 비싼 열병합 요금을 적용받는 반면 전력가격은 낮아 수익을 내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가스대비 저렴한 국내 전력가격 상황을 감안하고, 연료전지 초기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냉방용 수준의 연료전지 전용요금제 신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무는 또 신재생에너지 발전 의무 축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현물거래시장 불안정 등 시장 불확실성 증대를 또 다른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시장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세미나를 주최한 전하진 의원도 공감을 표시했다. 전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인 연료전기발전에 가장 비싼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면서 “국감에서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장근무 산업부 신재생에너지팀장은 “최근 5년간 연료전지 국내 보급이 연평균 57.8%로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연료전시 시장이 장기적으로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장 팀장은 “신재생에너지 연료혼합의무(RFS), 열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HO) 등의 도입으로 전기와 함께 열도 생산하는 연료전지의 시장 기회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