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산업부가 LG전자 등 민간 기업 5곳을 단독주택 가구에 태양광 설비를 빌려주는 ‘태양광 설비 대여사업자’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대여사업자들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이번 사업은 소비자들의 호응도도 높다. 실제로 지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태양광 대여사업은 7월 22일 기준, 280여건의 계약을 완료했고, 약 380건이 계약 협의 중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태양광 대여사업 활성화를 통해 가정용 태양광 보급을 확대해 오는 2017년까지 태양광 대여사업 이용 가구를 1만 가구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태양광 대여사업을 통해 월평균 450kWh의 전력사용가구(월전기료 10만1000원)의 경우 설치 후 7년까지는 월평균 2만1000원, 8∼15년간에는 월 5만6000원의 수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태양광 대여사업이 미국처럼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이유다. 미국의 경우 태양광 대여사업이 신규 비즈니스 창출 기회로 꼽히면서 가정용 태양광의 약 60%가 대여 사업을 통해 설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태양광 대여사업에 거는 기대가 크다.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그 동안 정부 주도의 태양광 보급 사업에서 민간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인지 여부는 아직 의문이다. 과거 의욕적으로 추진됐던 태양열 보급 사업 등 중간에 유야무야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태양광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장기적 플랜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태양광이 우리 실생활의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석유나 가스에 비해 생산단가가 높은 태양광 발전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물론 유럽 등 외국의 경우 태양광에 대한 지원 자체를 줄이고 있는 추세에 있지만 이들은 우리와 입장이 다르다.

이들 국가들은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 즉 태양광시장이 전기사용을 보완할 정도로 균형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일단 정부지원을 더 해주지 않아도 태양광 시장이 혼자 굴러갈 수 있는 규모로 성장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따라서 우리의 태양광 시장이 유럽 또는 중국, 일본 등과 같이 내수에서 자리를 잡고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초기 정부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태양광 발전 사업에 주는 보조금, 즉 발전차액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 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지원을 기존보다 늘려야 함은 물론이다.

이를 통해 전체 전력생산 비중의 2%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수급량을 10%, 15% 이상으로 확대 할 것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