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김익수 기자] 정부가 ‘안전’ 분야를 대폭 강화한 ‘비정상의 정상화’ 2차 과제 150개를 확정·발표했다.
지난 12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비정상의 정상화’ 2차 과제로 분야로 기존 1차 과제 9대 분야 60개 과제 이외에 ‘국민안전’ 분야를 신설하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관행 및 제도 등 적폐 해소를 위해 ▲안전현장 ▲안전행정 ▲안전의식 3대 유형 90개 과제를 선정했다.
안전현장 개선 부문에서는 학교건물·어린이집 안전예방 강화 및 시설보강, 청소년수련·노인 체험활동 안전 사각지대 해소, 산업단지 인화성물질 저장탱크 등 안전사고 예방 등을 내용으로 하는 53개의 과제를 확정했다.
안전행정 개혁 20개 과제에는 퇴직공직자 협회·조합 재취업 관행 개선,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됐다.
안전의식 제고 과제는 안전사고 관련 처벌 법규 미비사항 일제점검, 지반침하로 인한 시설물 붕괴 관련 처벌강화 등 17개 과제가 선정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존 9대 분야 중 국민체감도가 높은 일상생활 불합리한 관행, 법질서 미준수 관행 근절 등 민생·기업활동 분야를 중심으로 60개 과제를 추가로 선정했다.
아울러 1차과제 선정시 포함되지 못했던 농·어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등 일부과제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불법인터넷 도박 근절 등도 2차 과제에 포함했다.
앞으로 정부는 안전과제 중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선별해 현장점검 등 집중관리하고 연말 부처 평가에서 정상화 과제 평가를 25% 정도의 비중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