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열린 중소기업청 산자위 국감에서는 여야의원들 모두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에 대해 집중 거론, 조급하게 폐지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며 당분간 유지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용갑 의원은 “현재 우리 중소기업들은 국내 경기의 장기 침체와 중국의 등장으로 인한 수출 감소, 금융시장의 불안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처럼 어려운 현실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입장에서 보호․육성하고, 지원책을 추진하기는커녕 오히려 정권의 눈치만 살피면서 중소기업 죽이기 정책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현재의 단체수계는 분명 문제가 있고 점진적으로 고쳐져야 한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조급하게 폐지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지적하며 “결국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을 부를 수밖에 없고 또 다른 담합과 비리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상열 의원도 “감사원 감사결과 단체수계가 수만건의 비리를
생산해낸 중소기업 경쟁력제고에 부적합한 제도로 발표하면서 중소기업 공공구매 제도로서의 역할보다는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대두되고 있다”면서
“이처럼 부적합한 제도라면 수만건의 비리가 생길 때까지 감독기관인 중기청은 뭘 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성진 청장은 "비리때문에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하며 "매년 감사와 실태조사를 통해 위반하는 품목을 줄여왔지만 근본적으로 제도가 도입당시의 목적이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다.
김 청장은 또 "품목을 줄여가는 과정에서 비경쟁제도로 남아 있다보니 중소기업의 자생력 계발을 지연시키고 신기술 제품이 경쟁에 참여하고 싶어도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참여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은행권 대출이 막히고 중소기업의 정책자금마저 바닥나 하루하루를 넘기기가 힘든 시절”이라며 “이 시점에서 제도를 폐지하기보다는 전향적인 방향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안경률 의원은 단체수계 폐지에 대해 중기청은 계약물품 축소요구 이후 지난 1월 단계적 축소입장을 밝히고 완전폐지는 경쟁력을 갖춘 이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불과 4개월 반만에 완전폐지 방침으로 입장을 변경한 이유를 추궁했다.
안 의원은 또 “중기청이 전체 중소기업 중 극히 일부만 혜택을 받고 실제로 영업활동을 한 특정 조합원이 물량을 독식한다고 밝혔으나 지난 83년 1474개이던 단체수의계약 품목이 점차 줄어들어 2004년 138개로 감소한데 따른 필연적 결과”라고 주장했다.
특히 연고권에 따른 물량 독식문제도 그 책임이 조합에 있기보다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정부가 특정업체와 유착한데서 초래된 결과라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것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해 폐지보다는 제도개선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홍 의원도 “단체수의계약 폐지에 따른 대책이 미흡하다”고 강조하며 총매출액 대비 단체수계 매출 비율의 상한을 정하거나 졸업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또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제도를 대폭 개선해 단체수계와 병행해 시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판로와 채산성 확보는 물론 경쟁을 통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