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아파트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6일 국회 헌정기념관 1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참여연대 아파트 이헌욱(변호사) 실행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는 의정부 참여연대 최석원 집행위원이 고층아파트 전기요금에 대해, 한전 전력영업 김수철 처장이 아파트 전기공급 및 요금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최석원 집행위원은 고층아파트 전기료에 대한 수전설비 설치비용, 수전설비 유지 및 관리로 인한 비용, 미납세대와 가로등 요금 등의 현 요금체계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최 위원은 “고층아파트에 주택용 요금체계를 적용하면 10배 사용량에 비해 57배에 해당하는 요금을 지불하게 된다. 이는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또 “공용부분 사용 전기에 대해 주택용 요금을 적용시 고소득층에 유리하다”면서 한전측 자료와 실제 사용량에 따른 금액을 비교 분석했다.

최 위원은 ‘미납세대에 대한 처리, 가로등 문제 등 각종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면서 “한전은 전기요금 체계 개정 및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해 형평성에 맞는 아파트 전기요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전 전력영업 김수철 처장은 현 아파트 전기공급과 요금제도를 소개하면서 현 한전에서 운영하는 전기요금체계 및 결정절차, 고압전력 공급 사유, 전기수급지점 및 계산 한계점 등 한전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김 처장은 “아파트 요금에 대한 문제점에 전체적 동의한다”며 “그러나 아파트요금 하나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되고 요금체계변경에 따른 동반되는 연쇄반응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자부 전기소비자보호과 김광중 과장은 “마찬가지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현재의 사안은 전기요금을 크게 놓고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전력요금체계를 바꾸는 게 목수가 집을 짓듯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조석환 전문위원은 “아파트요금체계를 기업의 감가상각적용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전의 넌센스”라고 지적하면서 “최대한 절약해도 기본적인 전력요금은 고려를 해야하며 현재 실시하고 있는 에너지연구원의 용역결과를 전 단체에서 초미의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또 “한전과 아파트의 서로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윈윈전략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민영 기자 ams1001@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