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연료전지 차 등 신성장 5개 분야에 대한 규격과 규제 통일 및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코트라가 15일 발표한 해외시장정보 자료에 따르면 일본과 EU는 최근 전문가 회의를 열어연료전지 차, 의료·개호 로봇, 화학물질 관리, 광물 등록제도, 개인정보 취급 등 5개 분야의 규격과 규제를 통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는 기업의 규격 통일 요청이 있었던 분야로 2015년 봄까지 구체적인 안을 만들 계획이다.
규격 통일과 함께 규격의 국제 표준화도 일본과 유럽에서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양국 간 규격을 미국과 아시아시장에까지 확산시킬 계획이다.
분야별 규격 통일 주요 방향을 보면 우선 연료전지 자동차의 경우 중요 부품인 수소연료를 넣는 탱크의 모양과 소재의 기준을 통일하고 안전시험 절차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일본과 EU의 기업들은 국내용으로 제조한 연료전지 차량의 규격을 크게 바꾸지 않고도 유럽에 판매할 수 있어 상호 시장개척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의료 및 간호 로봇분야의 경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성능과 소재 등의 기준을 정하고 안전시험 방법을 통일한다.
아울러 일본과 유럽이 공동으로 미국과 아시아에 이 규격의 도입을 제안하는 등 국제 규격화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해서는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의 개인정보 취급 규칙을 정할 계획이다.
우선 광물과 관련해서는 주석, 텅스텐 등의 광물이 테러조직의 자금원이 되지 않도록 생산지와 사용량을 정부에 신고할 때 요구되는 서식을 주요국 간 통일하는 방향을 논의한다.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해서는 카메라, 게임기 등 제품에 포함되는 화학물질 별 종류와 양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코트라는 “일본과 EU의 공통 규격 추진으로 양국 간 시장을 개방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며 ”특히 양측이 규격의 국제화도 추진함으로써 글로벌시장 선도를 위한 공통의 인프라를 마련하게 돼 앞으로 글로벌시장 판도에 일-EU 양국의 영향력이 확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일본의 연료전지 자동차시장은 2020년에 3500억 엔, 유럽은 3000억 엔 이상까지 성장이 전망된다”된다며 “한국도 시장 확대가 전망되는 연료전지시장, 로봇시장 등의 신성장분야 국제규격 정립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EU는 일본과는 EPA 협상을, 미국과는 범대서양 무역투자 동반자 협정(TTIP)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특히 EU는 TTIP 협상을 통해 미국과도 규제통일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 선진국 간 새로운 표준 및 규범 마련 추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