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성장산업포럼(대표 노영민 의원)이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풍력발전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범진선 전남도청 에너지산업과장은 패널토론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범 과장은 “전남도 신안 등을 중심으로 4GW 해상풍력 준비중이나 주민반대, 송전선로 설치비용 등에서 애로사항이 있어 현재 원활하지 못한 상태”라며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주민반대와 송전선로 설치비용 문제로 태양광 등 타 신재생에너지원은 보급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책이 있으나 풍력은 한전측에서도 사업자 원칙에 따라 송전선로 문제에 대해서는 자체해결토록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범 과장은 “해상풍력의 송전설로 연결 문제만큼은 한전에서 해결해주기를 건의한다. 민원해결도 원전처럼 발전소 주변 관련 법률에 신재생, 특히 풍력산업도 포함시켜 주민반대도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풍력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패널토론에 나선 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과장은 “풍력발전은 태양광발전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주력산업이다”라며 “이는 그 규모나 연관효과, 향후 조성될 세계시장 규모로 인한 가능성 및 기회 측면서 충분히 미래 성장동력사업으로 키워가야 할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노 과장은 “신재생에너지정책 핵심인 RPS제도 있어서도 해상풍력의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의 REC를 부여 하고 있는 등 각별한 고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1년 2.5GW 서남해 해상풍력사업 추진계획 발표 이후, 사업 추진차원에서 인프라 조성을 위해 군산항을 지원항만으로 선정하고 구체적인 해상풍력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노 과장은 “지난달 발표된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중 신재생에너지는 2012년 2.2%였으나 해상풍력 사업 추진과 육상풍력도 입지 문제 등 규제완화를 해소하고자 하는 등 많은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의 18.2%를 풍력산업으로 충당하겠다는 정책적인 의지와 목표 있다”라며 ”풍력산업 진행 중 제도적인 규제 등 애로사항이 있으나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기 위해 풍력발전단지 주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공감대 형성 등 수용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