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11조6558억원 규모의 내년도 세출예산을 의결했다. 특히 산업위는 심의과정에서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자원외교 예산'인 에너지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예산을 1018억원 삭감키로 했다.
구체적인 감액 대상은 ▲유전개발 사업출자 사업 ▲광물자원공사 출자사업 ▲해외자원개발 성공불융자 사업 등이다.
2003년 이후 정부는 해외에서 석유·가스 등 자원개발을 위해 79건의 MOU를 체결했다. 이들 사업에는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탐사·시추 등에 수천억원을 투입했지만 경제성이 떨어져 사업을 중단했다. 또한 최근 10년간 우리 정부가 맺은 해외 자원개발 관련 양해각서(MOU) 10건 가운데 7건이 자원확보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새로운 정부에 따라 자원개발 정책이 바뀐다는데 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기존 사업은 폐기되고 신규 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래서는 탐사에서 생산까지 적어도 10년이 필요한 자원개발 사업에서 성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할 수 없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은 내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년도의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자원개발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국회의 관리감독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인 것이다. 또 관리감독이 강화되는 만큼 부실투자가능성은 줄어들고 공기업별로 장기적인 자원개발정책 수립하는 길라잡이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자원개발은 단순히 에너지 확보를 넘어서는 국책사업이다. 대규모 건설사업 수주와 플랜트·설비 수출확대를 유발한다. 아시아나 아프리카 신흥 자원부국을 우방으로 만들고 한국의 브랜드를 알릴 수도 있다. 미국·중국·일본 등이 해외 자원개발에 힘을 쏟는 이유다.
에너지안보를 위한 자원 확보는 우리에게 절실한 과제다. 향후 100년을 바라보는 장기적인 안목과 국익을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해외자원개발은 연관 효과가 큰 만큼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해 일관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정권 차원을 넘어서 면밀히 점검하고 소신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