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지난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국제에너지컨퍼런스는 서울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에너지자문단(SIEAC) 11명과 국내 저명한 에너지 분야 석학들이 한 자리에 모여 ‘도시 에너지 정책, 핵심은 효율화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해외 에너지전문가들이 “원전 하나를 줄이기 위해서는 에너지효율은 필수”라고 의견을 모았다.

▲ ‘한국의 도시 및 지역에너지정책’ - 기후 변화 시대의 지역 에너지 정책

이승훈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증기 기관은 불이 도구에 동력을 가한 최초의 사례다. 이후 에너지는 도구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적으로 향상시켰다.

에너지 체계의 핵심이 석탄에서 석유로 이동하면서 개발-추출-정제를 위한 거대 인프라와 석유를 에너지화하는 대규모 산업시설, 운송 장비, 가정용 전자기기가 출현했다. 2014년 포춘지는 5대 거대 석유 업체를 톱 10에 올린 바 있다.

전기화가 진행되면서 전기는 사용자 관점에서 볼 때 가장 편리하고 ‘청정한’ 에너지로 에너지 시스템은 환경 파괴를 비롯해 대부분의 인간 활동을 지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 변화는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도록 강제함으로써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도록 만들고 있다. 전기차는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부터 동력을 얻는다면 현재의 가솔린을 클린 파워로 대체할 것이다.

극단적 기후 변화는 ‘고압 전송 그리드를 통해 고집중 부하 센터로 전력을 보내는 현재의 대용량 발전기 시스템’에서 전력 공급에 큰 차질을 가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부터의 분산 발전이 대안으로 떠 오르고 있다.

에너지 시스템의 현지화로는 마이크로그리드(Microgrid)는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소규모 재생 가능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마이크로그리드는 극단적 기후로 인한 자연 재해 피해를 현지화해 기후 변화에 현명하게 대처하도록 한다. 전기자동차를 유일한 세컨드 카로 이용토록 하고 이를 위해 지방 정부 차원의 적절한 홍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서울 시민들을 위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존 번(John Byrne) 델라웨어대학 석좌교수

윤수진(Sun-Jin Yun)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오늘날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이 연료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연료 구입에 부담을 겪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과 고정 수입 가정 등을 포함한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이 이에 대해 더 큰 부담을 느끼는 불균형이 발생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 중산층과 고소득층 가정은 소득의 5% 이하를 에너지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반면 저소득층과 보통 수입 가정의 경우 소득의 10~ 20%를 에너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2011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총 지출액의 15%를 에너지 구입 비용으로 사용했고 소득 상위 10% 가정은 4%를 에너지 비용으로 지출했다.

2013년 한국의 경우, 하위 10%의 저소득층 가정은 총 소득의 13%를 조명, 난방 및 운송 수단에 사용되는 연료 구입을 위해 사용했으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소득 상위 10%의 가정은 총 소득의 4%를 조명, 난방 및 운송 수단에 사용되는 연료 구입에 사용했다.

저소득층의 경우 사회에 속한 다른 사람들이 당연하게 이용하고 있는 핵심적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없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 서비스는 타 계층에게 제공되는 에너지 서비스에 비해 품질과 신뢰성 측면에서 더욱 취약한 실정이다.

에너지 가격 문제와 저소득층 가정에 국한된 불공평한 에너지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국가들이 국가 차원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무상 주택 개량 서비스(WAP: 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와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LIHEAP: Low 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을 국가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3년 초 영국은 새로운 정부 출연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어포더블 웜스 가번먼트 스킴(Affordable Warmth Government Schemeto)으로 기존의 웜 프론트 스킴(Warm Front)을 대체했다.

2007년 이래, 한국 정부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에너지 효율성 개선’이라는 국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 이 프로그램에 의해 3만6508명 혜택을 받았다. 이에는 서울의 4288개 가정이 포함되며 이들은 고효율 가정용 기기를 제공 받거나 주택 난방에 도움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경우 아직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들을 안고 있다.

해결해야할 문제들로는 재정적 지원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가정들로 하여금 에너지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을 내놓기 보다는 에너지 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하는 형식에 치우쳐 있다.

또 취약 계층을 위한 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의 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개발이 미흡하고 일률적인 정책을 도입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단순히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이들의 건강과 환경까지 고려한 보다 광범위한 정책 개발이 부족한 실정이다.

▲신재생에너지 효율화 - 난방, 냉방 및 동력

라스 제이 닐슨( Lars J Nilsson) 룬트 대학교 교수

알란 존스( Allan Jones) 호주 시드니시 에너지기후변화 최고개발책임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높은 연료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에너지 건물을 위한 지역냉난방 시스템(DHCS)을 설계해 보강할 수 있다.

또한 지역냉난방 시스템은 열병합전력(CHP / 열병합 발전) 혹은 냉열병합발전(CCHP / 삼중 발전) 등을 통해 광범위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한 예가 바로 스웨덴의 지역난방 시스템이다. 스웨덴의 지역난방 시스템은 1970~80년대 기름을 사용했던 열전용 보일러(heat-only-boiler) 에서 1990~2000년대 재생 에너지 및 열병합전력 형태로 발전했다. 이는 변화란 어떻게 시작되고 혁신이 어떻게 촉진될 수 있는지 여실히 잘 보여주는 실례이다.

미래의 난방 및 냉방 시스템은 전기를 포함한 기타 시스템을 통합하는 형태로 발전될 것이며 에너지 저장 및 열병합, 삼중 발전 등을 통해 보다 큰 혜택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시스템 통합성의 증가를 통해 지방 자치단체 혹은 시 단위의 멀티 유틸리티(multi-utilities)(에너지 서비스, 난방, 냉방, 전기, 수공급, 폐기물 처리, 수처리 등)가 지속가능성 실현을 위한 혁신에 있어서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토대가 제대로 마련돼 있는 도시이다. 무엇보다 관건은 공공 조달 능력을 잘 활용하는 것이다.

혁신 친화적인 조달, 직접적이면서 촉매적 혁신 조달과 예비 상용화 조달을 통해 차별화된 접근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서울의 공공 조달 시스템을 혁신 실현,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속 가능성 실현 등을 위한 촉매제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 런던과 워킹 그리고 호주 시드니에서 이론이 실제로 실현됐으며 이들의 경우는 서울이 어떻게 에너지 서비스와 혁신을 실현해야 할 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이다.

영국의 워킹과 런던의 경우, 분산형 에너지 및 탄소 배출 감소 목표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업과 민‧관 합작투자 에너지 서비스 기업(ESCOs)이 지방 정부 당국에 의해 설립됐다.

영국 워킹의 경우 이를 통해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촉매작용이 발생돼 1990년 분산형 에너지가 전무했던 상황에서 분산형 에너지에 대한 규제 장벽 극복을 위해 80개 이상의 유선 네트워크가 설치됐고 또한 지역 냉난방 네트워크와 함께 열병합 발전, 삼중 발전이 광범위하게 적용됐다.

또한 영국 전체 대비 10%의 태양열 PV 설치율과 2004년 영국 최초의 연료 전지 CHP 시스템이 도입됐다. 런던의 경우 2006년 전무했던 에너지 절약 기업(ESCO)의 수가 2007년까지 12개 기업으로 증가하는 에너지 서비스 시장에 촉매 작용이 목격됐다.

호주의 경우, 지방 당국은 정부의 허가 없이 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시드니는 분산형 에너지 공급과 탄소 배출 감소 목표 실현을 위해 새로운 접근 방식을 이용했다.

시드니의 경우에는 대형 건물 에너지 및 수처리 효율성 보강, LED 가로등, 삼중 발전 및 호주 최대의 건물 대양열 PV 프로그램 등과 같이 도시 소유 건물과 운영에 대한 프로젝트에 도시가 직접 투자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또한 지방정부 관할 영역에 대해 시드니는 분산형 에너지 종합 계획(Decentralised Energy Master Plans)을 도입했으며 우수 건물 파트너십(Better Buildings Partnership)을 형성해 분산형 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 부분에 대한 민간분야의 투자를 촉진시켰다.

아울러 지역 냉난방 연결과 같은 시장 실패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가 직접 투자해 이와 같은 모든 경우에서 조달은 산출 성과 규격서에 의해 목표 달성을 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