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김양수 기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가장 시급한 대책은 대기업의 사업확장 규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판로확충과 마케팅지원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 부설 소상공인정책연구소(소장 전순옥 의원)는 ㈜우리리서치와 함께 지난 6일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사회적 이슈 및 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진행, 그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먼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악화를 초래하는 원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 “대기업의 사업확장으로 고객을 빼앗겨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왔다(33.9%). 그 다음으로 “임대료, 수수료 등 비용부담이 커서”라고 답한 비율이 30.2%, 마지막으로 “자영업자가 너무 많아 경쟁이 심해서”라고 25.3%가 응답했다.
또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제도에 대해서는 “영업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38.3%, “현행 규제정도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37.5%였다.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방안에 대해 약 75.8%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규제가 현재 보다 더 완화돼야 한다”는 비중은 18.0%에 불과했다. 또한 유통재벌·대기업들의 도매업 진출 규제에 대해서도 66.6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제조업 및 소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판로확충과 마케팅지원의 강화”라고 응답한 비율이 38.0%, “자금지원의 강화”가 그 다음으로 28.8%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인력과 기술지원의 강화”를 꼽는 비율이 20.0%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가장 필요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책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대기업으로부터 소상공인 사업영역의 보호”라고 응답한 비율은 36.8%, “임대료, 수수료 인하 등 비용부담의 축소”라고 응답한 비율은 33.6%, “신용보증 확대 등 경영자금의 지원 강화”라고 응답한 비율은 19.9%였다.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전순옥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경제의 뿌리 역할을 수행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고, 국민들의 상당수가 이들의 어려움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서 “재벌대기업에 대한 현행 규제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