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경유 택시 도입을 놓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경유 택시’를 두고 정부와 환경단체?택시업체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경유택시가 도입되면 기존 LPG 택시에 비해 질소산화물 및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건강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 환경 및 택시단체들은 현재 시행을 8개월 앞둔 상황에서 ‘건강권’과 ‘노동환경’ 등을 근거로 반대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환경단체는 발암물질 1급으로 지정된 경유 차량의 배기가스로 미세먼지가 더욱 심화될 것을, 택시 운전기사들은 경유 차량으로 바뀌었을 때 본인들에게 더욱 가중되는 ‘사납금’과 ‘건강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경유 택시 도입을 놓고 환경문제를 비롯해 효율성과 노사 문제 등 다양한 우려가 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경유택시 도입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택시 연료 다변화의 전제 조건인 경유택시 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12월 15일 경유택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를 개정하고 전국 시도별 경유 택시 유가 보조금 지급 대수를 최종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경유택시 도입은 택시업계의 만성적인 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입장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9월 1일부터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택시를 유로-6 경유 택시로 전환하면 화물차 수준(345.54원/L)의 유가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유로-6 경유차량은 ㎞당 0.08g의 질소산화물(Nox)을 배출해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유로-5(㎞당 질소산화물 배출량 0.18g) 경유차량보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다.
그러나 환경단체 등에서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돼도 택시의 넓은 주행거리를 감안하면 실제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예상보다 더욱 많을 것이라고 반박한다.
반면 자동차업계 등은 최근 경유 차량에 부착되는 DPF(매연저감장치) 기술의 발달로 대기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경유 택시 도입에 따른 환경성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국 불참했다.
이에 따라 보조금은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연간 1만대에 한해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경유택시 도입 보류..대기 오염 발생 우려
서울시가 대기 오염 발생 우려로 경유 택시 도입을 보류했다.
서울시는 경유 택시 도입에 따른 환경성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유 보조금 지급을 유보한다는 방침을 국토교통부에 최근 전달했다.
전국에서 택시 등록 사업자 수가 가장 많은 서울시가 경유 택시 도입에 한발 물러나면서 정부가 국정 과제로 추진해온 택시 연료 다변화 정책도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게 됐다는 평가다.
서울시는 환경부의 경유 택시 관리 기준이 마련되면 이를 준용해 검증을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경유 택시 환경관리 기준 용역이 마무리되는 데로 올해 초 규정 개선에 착수할 예정이다.
바뀐 규정에 따라 경유 택시 환경성을 검증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택시 연료 다변화 정책을 추진해온 국토부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국토부는 경유 택시를 도입해 액화석유가스(LPG) 일변도의 택시 연료를 다변화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경유 택시로 전환하는 택시사업자에게 리터당 345원의 유가보조금을 연간 1만대에 한해 지급하기로 했다. 최근 전국 지자체에 경유 택시 보조급 지급 대수를 할당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불참을 통보하면서 국토부는 당초 서울시에 할당하기로 했던 2000여대를 경기도와 인천시를 제외한 지자체에 추가 배분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환경성 검증을 이유로 참여 대수를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 불참으로 오는 9월 도입되는 경유 택시 사업은 반쪽짜리로 출발하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약 7만2000대의 택시가 등록돼 있다.
전국 택시 등록대수의 약 28%에 해당된다. 보조금 지급 대수는 당초 계획처럼 1만대로 유지되지만 서울시의 불참으로 경유 택시 보급은 당초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유 택시가 사실상 처음 도입되는데다 운행거리가 많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환경부 기준에 맞춰 환경성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경유 택시 도입 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유택시 배출가스 폭탄..LPG차보다 최대 30배 많아
국토부는 택시 서비스 질 하락 등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 사용 연료 다양화’의 일환으로 9월부터 경유택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정책 실행으로 택시 기사들에게는 화물이나 고속버스 수준의 유가보조금을 지원받는데 리터당 345.54원으로 택시를 최대 1만대까지 전환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경유택시’ 도입을 두고 의견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연료의 다양화’로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달리 환경단체와 택시 업체는 ‘환경 문제’와 ‘노동 여건’을 근거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특히 건강권이 걸려있는 환경문제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항은 ‘미세먼지’다.
그간 환경부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을 중국발 오염물질과 노후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로 보았다.
또한 경유 차량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인 WHO와 국제암연구소가 가스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는 사실은 주장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10년간 약 4조2000억에 달하는 금액을 대기 관련 예산으로 투입하며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오는 9월1일부터 출시되는 유로(EURO)-6 경유택시부터 연간 1만대에 한해 유가보조금(345.54원/ℓ)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그동안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 미세먼지 해결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환경 전문가들은 경유 택시가 오는 9월터 도입되게 되면 환경부가 그간 공들여왔던 영역들이 무산된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3월 자동차부품연구원에 경유택시 배출가스 관리방안을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그 결과 경유택시가 LPG 차량보다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이 최대 30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연간 소요되는 환경 비용도 4배 가량 더 많았다.
연구원이 유로(EURO)-6 기준이 적용된 경유 승용차(그랜저)를 대상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환경성)을 조사한 결과 질소산화물(NOx) 배출 수준은 측정모드에 따라 경유 승용차가 LPG 택시보다 9배에서 30배 많이 배출됐다.
또 실제 도로를 주행하면서 측정한 결과에서도 경유 승용차가 LPG 택시에 비해 질소산화물(NOx)이 29배 많이 배출돼 연간 환경 비용으로 20만원이 필요, 4배 높았다.
시험모드별 전체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 비용은 2만원에서 26만원 정도 높게 나왔다.
환경부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경유택시의 배출가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제작·인증단계 대책으로 자동차제작사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16만㎞에서 24만㎞로 강화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임의설정 방지를 위한 실도로 배출가스 검증·평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자동차 결함확인검사 대상차량 선정시 택시용 차량이 있는 모델은 최소 20% 이상 택시 차종을 우선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운행단계 대책으로는 경유택시 배출가스 검사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강화하고 배출가스 검사항목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해 경유택시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방안과 노후 경유택시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세척 또는 교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계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