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업무보고는 과거와 달리 올해 주제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지난 13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첫 번째 보고가 노동·교육 분야 등의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경제체질 개선’에 방점이 찍혔다면, 이번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주제로 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두 번째 보고는 새로운 기업, 새로운 산업, 새로운 시장의 창출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15일 산업부 등 5개 부처는 ▲‘창의’가 살아 숨쉬고, 새로운 기업이 탄생·성장하는 역동적인 창조경제 구현 ▲‘융합’을 통한 새로운 산업 창출 및 선제적 미래 대비 ▲전략적인 해외진출 촉진 등을 핵심과제로 꼽았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대기업과 1:1 전담지원체계를 갖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국 17개 시·도에 모두 개소하고, 지역혁신의 허브로 키워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가 우리 경제 대도약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부처간 벽을 허물고 협업을 통해 정책의 시너지를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부는 에너지 저소비·청정에너지 등 분야에서 2020년까지 매출 216조원을 달성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를 위해 세계시장 점유율 13%, 기술경쟁력 세계 1위 대비 93% 달성을 목표로 세계시장 선점이 가능한 핵심기술과 산업모델을 중점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기차 서비스 ▲ESS·EMS 통합서비스 ▲전력수요자원 거래시장 ▲태양광 대여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 ▲화력발전 온배수열 활용 등 6대 에너지 신사업에 대한 성과를 조기에 도출키로 했다.
에너지 신산업 중 전기차 서비스는 민간주도의 시장 형성 촉진을 위해 배터리 리스사업을 추진하고, ESS와 EMS 통합서비스는 사업자 수익성 제고를 위해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관련 전기요금제도 개선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전력수요자원 거래시장과 관련해서는 경쟁 여건을 개선해 올해 170만kW의 수요자원을 확보하는 한편 태양광 대여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사업은 울릉도지역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융합한 독립형 발전원을 시범 구축하는 한편 국내 2개 이상 도서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발전소에서 버려지는 온배수로 영농시설 난방을 지원하는 화력발전 온배수열 활용은 우선 당진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올해 각 부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고민의 흔적들이 담겨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성과 도출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성과란 보여주기가 아니다. 또한 정부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피로는 반감과 비례관계에 있다. 정책 추진에도 강약의 조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