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기술유출' 사전예방부터 사후구제까지 지원
[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와 중소기업 기술보호센터가 각각 공식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22일 롯데시티호텔에서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에 이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담기관으로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사장 안충영) 내에 '중소기업 기술보호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기술분쟁시 법원의 재판을 수행하기 위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기술유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중재하기 위해 설치됐다. 기술유출 피해를 겪은 중소기업이 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담당할 조정부 또는 중재부를 구성하여 조정·중재를 진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현직 판사, 변호사, 변리사 등 각계 전문가와 기술 분쟁의 성격을 고려해 분야별 기술전문가 등 37명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호 지원영역을 '기술유출 사전예방'에서 '기술유출 사후구제'까지 넓히게 됐다.
이와 함께 기술보호센터 설치를 통해 중소기업이 개발·보유한 기술의 보호지원부터 유출로 인한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기술보호 전반에 걸쳐 통합창구를 마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중기청은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보호 지원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유관부처 등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제도 소개 및 인식 제고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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